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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야"10일 국토부 발표 눈길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쏘카 VCNC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타다를 두고 "택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택시업체의 면허를 매입해 플랫폼 사업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내야 한다"면서 "계속 논의해 합의점을 만들어 모든 영역들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미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국토부 상생방안에 담긴 택시 면허 구입 및 임대에 대한 안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국토부의 상생방안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업체가 운행을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을 통해 총 면허 총량을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의 안대로 플랫폼 택시 전략이 추진되면, 택시업계와 협력하지 않는 타다 베이직 등의 서비스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 수준이며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선이다. 타다의 차량이 1000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면허를 사들일 경우 약 700억원, 임대를 하면 월 4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안을 두고 플랫폼 중심의 모빌리티 업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VCNC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재 국토부의 안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일반 플랫폼 업계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압박에 VCNC가 플랜B를 모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7.08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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