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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G20 회의 이후 점화된 환율전쟁, 중국의 다른 대응
   

오사카에서 만난 미·중 양국 정상은 무역분쟁 휴전에 합의했다. 미·중 양국간 휴전 합의는 회담 이전 “ 무역협상이 90% 완료됐다”는 므누신 재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미국 협상관계자들을 통해 예상이 됐던 내용이었다. 미국의 중국 주권 침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문제 등 여전히 양국간 입장 차이가 큰 상태이므로 향후에도 수시로 무역분쟁 노이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만큼, 글로벌 경기 펀더멘털도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3,250억 달러 관세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국의 경기부양 강도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모습이다. 구체적인 부양책의 방향과 강도는 무역협상이 재개되고,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인된 이후 7월말 예정된 정치국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오사카회담 이후 미국의 관심은 자연스레 환율에 집중될 전망이다. 환율이 미국의 관세부과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85년 플라자회담을 통해 엔화강세를 유도한 이후,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킨 전례가 잘 설명해 준다. 이제부터는 외환쪽에서 미국은 달러화 약세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감시하려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

미·중 무역협상으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G20 정상회담에서는 오사카선언으로 명명된 공동성명문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표명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미국의 반대로 제외됐다. 결국 국가간 정책공조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오사카 회의 이후 일본은 한국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제재를 가하며 무역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국 보호무역주의는 환율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자국통화 약세 유도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는 교역부문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통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5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하향 조정했으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ECB의 경기방책이 자국 통화약세를 유도한다고 비난하는 등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연준의 통화완화로 달러화 약세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주요국 모두 완화적 통화정책에 호응하며 달러화의 방향이 쉽사리 결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와 유로화의 인위적 약세를 언급하며 글로벌 환율전쟁 우려가 높아졌다.

환율전쟁은 통상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승해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글로벌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둔화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자국의 상대적 우위를 위한 수단으로 환율전쟁이 활용되어 왔다. 많은 환율전쟁 사례 중에서 이번 환율전쟁은 그 성격과 정책환경이 2015년 중국발 부채위기 당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이는 2014~2015년 유로존과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완화로 시작된 환율전쟁이 8월 위안화 쇼크로 이어진 중국발 부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2015년과 다른 중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잉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기 여건이 양호하다. 경제 구조상으로 내수소비 비중이 GDP에서 70%를 넘어서면서 위안화 강세압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다. 올해들어 빨라진 대외개방으로 외국인 자금유입도 확대되는 가운데 오히려 위안화 강세가 외국 자금유입에 좀 편한 환경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의 눈높이 조정은 정책 대응의 차이를 만든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인프라와 주택투자를 부양하기보다,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부터 시행한 중국의 부양책들을 보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등 부채리스크를 최대한 통제하며 최소한의 유동성만 공급하고 있다. 재정정책도 과거 인프라나 부동산 같은 정부주도의 투자 중심보다는 감세를 통한 내수 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위안화 환율 절상에 대비한 내수확대 전략도 2015년보다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성장의 축을 투자 및 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에 위안화 절상은 구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전략 역시도 자체 국산화와 수직계열화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 무역분쟁과 환율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통산업 내 여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산업 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내 변화된 전략은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인한 위안화 강세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책적 버퍼가 될 전망이다.

김주신 한국금융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07.08  0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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