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지면서 향후에도 경기 상승의 모멘텀보다는 하강 리스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이슈를 선정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저성장 지속,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 개선 지연 및 재정 건전성 취약 등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5G 투자확대 등 기업투자와, 정부투자, SOC 활성화 등 토목 투자가 하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성장, 제조업 불황, 규제장벽·…한국 경제 험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18년 1%p 중후반에서 2019년 1분기 0%대로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재고가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률 하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명했다. 규제개혁이 진행되지만 여전히 타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는 더 강해졌으며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장벽은 창업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고령화 진행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경기 충격 시 정부 재정의 안전판 역할이 위축될 우려도 나온다.

금리 인하 가능성↑…기업투자 정부투자 토목투자에 기대감

2019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내수·수출 동반 부진 지속 가능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2019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6%로 낮은 수준이고 근원물가상승률도 6월 현재 0.9%에 머무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5월 실업률이 4.0%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경기 동행·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 경기의 악화 가능성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의 운신폭이 넓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업투자, 정부투자, 토목투자 등 3가지 요인이 하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9년 1분기 -17.4%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건설투자 증가율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러나 국내 통신사의 5G 투자확대, 석유화학업체의 설비투자 계획 등 일부 업종의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정부의 3대 주력산업 선정과 더불어 하반기 세제 인센티브 마련, 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사업추진, 정부의 사회 간접자본(SOC) 활성화 등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년층 고용부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소비지출이 높은 연령층인 30~50대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30~40대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감소하고, 50대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경제 허리인 중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해당 연령층 인구수 감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주요 산업 부진 지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악화되고 30~50대 비임금근로자 고용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주요 원천이면서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40대 전후의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 개선 가능성은 미지수...일본의 도발과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

수출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미·중 무역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세계 경기둔화 지속, 통상 갈등 등 국내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산재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 등 일부 개선 여지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2019년 상반기 한국 수출은 반도체 시장 부진과 주요국 경기 둔화로 8.5%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및 주요국의 경제 전망 부진 등으로 세계 교역의 둔화세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한·일간 정치·외교적 문제가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교역 개선 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한국산 제품이 반사 이익을 얻는 등의 상방 요인 또한 존재하여, 수출경기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무역 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근본적 갈등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분쟁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기술 및 경제 패권을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양국의 긴장과 타협의 반복이 예상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