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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VCNC, 택시 면허 사거나 빌리면서 버틸 수 있을까?국토부 발표 임박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각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쏘카 VCNC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 여객운수법 상 합법이라는 취지로 운영되던 타다가 '불법 알선 서비스'라는 택시업계의 비판에 노출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10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의 상생방안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업체가 운행을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을 통해 총 면허 총량을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 국토부의 10일 발표에 시선이 집중된다. 출처=VCNC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은 플랫폼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대목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 수준이며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선이다. 타다의 차량이 1000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면허를 사들일 경우 약 700억원, 임대를 하면 월 4억원이 필요하다.

VCNC의 모회사 쏘카는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로부터 600억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1월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4곳으로부터 총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에 대한 기본 비용 및 쏘카에 투입되는 자본 등을 고려하면 VCNC의 타다에 면허 구입 700억원, 임대에 월 4억원을 투입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토부의 안이 통과되면 개인택시 면허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면허 숫자가 총량제로 묶이는 한편 면허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플랫폼 업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VCNC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토부의 안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일반 플랫폼 업계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VCNC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계는 당연히 찬성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안을 두고 플랫폼 중심의 모빌리티 업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최소한 제도권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면허를 사들일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플레이어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아쉽다는 말이 나온다. 당장 우버도 국내에서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자칫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쩐의 전쟁' '규모의 경제'로만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7.06  2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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