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관호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오사카 정상회담을 통해 재개됐지만 협상 분쟁에 따른 불안심리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국은 면했지만 단순히 시간벌기 차원이지 기존의 관세는 지속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년 6개월여의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경제침체는 둔화세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경제도 성장률이 둔화되며 수입규제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베트남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일본도 힘겨운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급신장세를 유지했던 인도경제도 올해들어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초까지 신장세를 유지했고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처로 부상됐던 베트남의 경우도 언제 둔화세에 동참할지 모를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하반기부터 둔화세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도 지난 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한 이후, 반도체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마이너스 성장 탈출이 힘겨워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제는 하반기 세가지 주요이슈에 직면해있다. 첫째는 글로벌 경제 동시 부진 현상, 둘째는 미국 정책금리 인하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세번째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불확실성 증가이다. 이 세가지 모두 한국경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세계 교역 증가율은 둔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2018년말 및 2019년초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p를 하회하며 하락하고 있어 선진국 경기는 여전히 ‘수축’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는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자국내 내수 경기의 둔화 지속 및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 흐름은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국내 경제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하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집행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르는 국내 수출 경기 악화 지속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 금융 강화,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수출 회복에 힘써야 한다.
셋째,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제기구 및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건전성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경기 흐름의 부침(浮沈)과 무관하게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단기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도 둔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에도 지속성장을 해왔던 인도와 베트남도 둔화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국가의 하반기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 Cooling Momentum
미국경제는 지금까지는 침체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최근 주요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경기 확장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3%대를 달성했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소비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ISM 제조업 지수는 2019년 5월 현재 52.1p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투자선행지표의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여 민간 투자 부문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업률은 5월 현재 3.6%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양적 지표인 취업자 증가폭이 예상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고용시장 정점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 반전하였고, 경기선행지수가 정체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하방리스크 여전히 존재하나, 최근 경제지표의 둔화폭은 완만해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② 유로존 : Gradual Downturn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의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향후 경기 침체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8년 2분기 2.3% 수준에서 2019년 1분기 1.0%로 둔화되었다.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경제 성장세 둔화 및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지속 등의 수요측 하방 압력 확대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반면 유로존 실업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는 2018년 들어 기준점을 하회한 이후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향후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③ 일본 : At a Crossroad, Recession or Turnaround
2019년 들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소매판매를 비롯한 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2.4%에서 2018년 3분기 0.1%로 둔화되었으나, 2019년 1분기에는 0.9%로 소폭 반등하였다. 그러나 주요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2017~2018년 1~2%대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소매판매 증가율이 2019년 들어 1.0%를 하회하는 모습이고, 2018년 11월까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던 소비자태도지수가 2019년 들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8년 4분기 4.0%에서 2019년 1분기 2.7%로 둔화되었으며, 광공업생산과 수출 역시 3개월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2018년 7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④ 중국 : Still in Trouble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연속 10년 만에 최저치인 6.4%를 기록한 가운데, 미중 통상 분쟁 등 불확실성으로 추가 둔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2019년 1분기 중국경제는 전년동기대비 6.4% 성장하면서 2018년 4분기 6.4%에 이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기여도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 부문은 도시부문의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2018년 1월 9.9%에서 2019년 5월 8.0%로 둔화되면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도 동반 하락 흐름을 보였다. 또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2016~2018년간 8%대에서 5%로 둔화되는 가운데, 2017~2018년간 10% 내외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던 수출증가율도 2018년 11월부터 하락하고 있다. 2018년 들어서는 기업부문 디레버리징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미중 간 통상갈등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중국 기업부문의 부채리스크 재확대 가능성도 상존한다. 경기선행지수도 2017년 12월부터 기준치 이하를 하회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⑤ 인도 : Slowdown in Domestic Demand
2019년 1분기 인도 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둔화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5년 만에 최저치인 5.8%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18년 1분기 8.1% 기록 이후 점차 둔화되면서 2019년 1분기 5.8%까지 하락하여 2018/19 인도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6.8%로 둔화됐다.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순수출은 2018년 1분기 –2.7%p에서 2019년 1분기 –0.9%p로 개선됐으나, 동기간 민간소비는 4.9%p에서 4.1%p로, 정부지출 1.7%p에서 1.2%p로, 총자본형성 3.9%p에서 1.2%p 감소해, 내수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0.3%를 기록했다. 한편, 2019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하반기 인도경제 반등 가능성도 상존한다.
⑥ 베트남 : Remain Steady
베트남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호조와 대외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투자 둔화 등으로 6.8%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8년 연간 기준 7.1%의 성장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민간 부문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9년 1분기 12.0%, 5월에는 11.6%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동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9.2%로 2018년의 연간 10.2%를 소폭 하회했지만, 5월에는 10.0%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수출은 최근 2개월 연속 7.5% 증가율을 유지하며 2019년 1월 마이너스 증가율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의 경제구조 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불확실성 확대는 향후 경기 확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