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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게임질병코드 도입, 제2의 손인춘법 만들 것”자문변호사 의견 인용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면 치료 행위와 별개로 게임 업계에 과세와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제2의 손인춘법’이 나올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토즈 강남구청역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게임학회 심재연 이사,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하양수 사무국장, 중앙대 위정현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청년문화포럼 황희두 회장이 참석했다. 

   
▲ 공대위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전현수 기자

공대위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 게임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면 부담금 징수, 수수료 부과 등 게임 업계에 가해지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게임중독을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질병코드 도입의 본질과 별개로 이를 빌미로 게임 업계의 별도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자문변호사는 다수이며 요청에 의해 실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대위 자문변호사는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 따르면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등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의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사행성 게임이 아닌 게임에도 이러한 부담금이 징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게임관련 사업의 허가를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대위 위정현 대표(중앙대 교수)는 “게임질병코드가 등재되면 ‘제2의 손인춘법’이 곧장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손인춘법은 2013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며 게임 업계는 매출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 공대위 위정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전현수 기자

공대위는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7년 발간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독질환 중 가장 비중이 큰 중독질환은 알코올 질환이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이며 게임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이 0.7% 수준이다.

또한 위정현 교수는 "게임질병코드 등록을 찬성하는 측이 제시하는 근거 연구결과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지원한 관변연구이므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서 “이 같은 연구들은 질병코드도입 근거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카톨릭대 이해국 교수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해국 교수가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중독법 공청회에서 중독법에 마약을 빼서라도 게임을 넣어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는 이유에서다. 

공대위는 해당 공청회의 속기록을 인용해 2014년 2월 17일 당시 현장에서 이해국 교수가 "저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왜냐하면 보건학적 가치와 그 중요성과 사회적 폐해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다. 공대위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에 근거가 되는 보고서 탐색, 연구작업을 이어간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 관련 토크콘서트를 3회 진행하며 의견을 듣고 인식 개선 작업에 나선다. 공대위는 공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한국게임학회 심재연 이사,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하양수 사무국장, 중앙대 위정현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청년문화포럼 황희두 회장. 출처=이코노믹리뷰 전현수 기자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기준으로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협단체 등 91개 기관이 가입돼있다.

전현수 기자  |  hyunsu@econovill.com  |  승인 2019.06.25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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