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특별위원회'가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단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적극 내놓는다.
서울변협 개인파산 회생 특위는 24일 서울지방변호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인단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들의 절차 지원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개인파산·회생절차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지원단을 통해 신청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특위와 지원변호사들은 금융소비자가 지원단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 다른 개인파산,회생 사건보다 절차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복잡한 파산,회생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을 조속히 졸업시키면서 생소한 법률절차를 밟는 금융소비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의 이이수 위원장(법무법인 선우, 파산관재인)은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인단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향후 서울회생법원이 재판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비지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회생 지원변호인단은 성실했지만 불운하게 빚을 진 채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약을 통해 구성한 단체다.
지원단 소속 변호사는 모두 47명이다. 단체는 개인파산과 회생신청을 앞두고 법조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회생법원과 서울변협이 인증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서울변협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가 단체를 조직하고 관장한다.
단체는 적정한 수임료 책정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과는 차이가 있다.
개인파산, 회생지원변호인단 변호사들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나 서울변협 https://www.seoulbar.or.kr/site/lawyer/LawyerGaeInPaSanList.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