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정부의 강한 규제로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주택가격은 2018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률이 둔화됐다.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한편, 지방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며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국민들의 주택거래 수급과 주택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보고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을 발표했다.

“집값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지역별 양극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해당 거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0% 내외로 변동하며 보합세를 보였다는 인식(47%)이 가장 높았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했다는 인식보다는 상승했다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대전, 광주, 서울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인식이 우세한 반면, 울산과 경상도는 하락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올해 주택가격 변동이 0% 내외로 보합세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 전망보다는 상승 전망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서울은 상승 전망이 우세한 반면 경상도, 부산은 하락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로는 지역 내 개발 호재, 대체투자처 부족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로는 신규 공급물량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국내 경기 부진,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어려움 증가 등을 하락 원인으로 응답했다.

부동산 거래 실거주 목적 대부분...대체 투자처 없어 ‘투자처’ 인식 여전

유주택 가구 중 향후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는 주로 ‘거주지 이전(47.7%)’, ‘주택규모 조정(31%)’이며, 매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기존 주택에 거주 목적(92%)’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집을 사는 이유가 대부분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인 것이다. 다만 유주택 가구 중 일부는 ‘대체투자처 부족(2.7%)’ 및 ‘임대수익 발생(1.2%)’ 등을 팔 계획이 없는 이유로 꼽아 금전적인 여력이 있는 가구는 주택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계획과 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무주택 가구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는 향후 주택 매수 계획을 가진 응답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1주택 가구는 주택 거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주택 거래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주택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는 가구의 대다수가 매수 시점으로 2020년 이후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주택을 매도하려는 가구의 매도 계획 시점은 2020년 이내와 2020년 이후가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택 매수와 매도 거래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별로 향후 주택 거래계획의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심리적 안정 및 이사의 번거로움 해소(61.2%)’를 주택을 매수하려는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이외에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차료 부담 증가(29.2%)’ 등도 그 이유로 응답하여 실거주목적의 주택 매수 의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살 계획이 없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금전적 여력 부족(62.6%)’을 주된 이유로 꼽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 가구의 경우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가구는 ‘거주지 이전’, ‘주택규모 조정’을 주택을 사려는 주된 이유로 응답했다. 다만, 다주택 가구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예상(14%)’과 ‘임대수익 기대(5.8%)’를 응답한 비중도 높아 다주택 가구는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 가구 중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없는 가구는 ‘기존 주택 거주’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주택 가구 중 많은 비중이 주택 매수 계획이 없으며 그 이유가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점, 주택 매수계획이 있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매수 이유 응답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 인식...“잘한다” 반 “못한다” 반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부 정책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49%)’는 응답과 ‘못하고 있다(51%)’는 응답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별로는 무주택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자산이 5억원 이상으로 높은 가구에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 관련 주요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양도세·보유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LTV, DTI 등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으나, 완화해야 한다는 비중 또한 높아 상당수의 가구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별 및 거래시점 간 수급 불일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 매매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주택시장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 지원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