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철도, 도로, 항만, 교량, 댐을 비롯한 노후 기반시설(SOC)에 대한 안전투자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8조원씩 4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또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하고, KT 통신구를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했다.
이번 대책은 선제적 투자 및 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수립됐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우선 열수송관과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을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된 도로와 철도, 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 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한다. 전력구과 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노후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비 5조원과 공공·민간부문 투자금 3조원이 포함된다. 공공부문은 경영 평가상 안전관리 항목을 통해, 민간 부문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각각 안전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후기반시설 국비투자규모는 이에 따라 ▲2015∼2018년 평균 3조4000억원에서 ▲올해 추경 4000억원을 포함해 4조4000억원 ▲2020∼2023년은 연평균 5조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교통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과 하천, 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과 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한다.
철도는 오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로 미흡한 수준인 항망과 어항시설 10곳은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한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와 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오는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와 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으로 반영한다.
기반시설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관리대상에는 ▲도로,철도,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댐,저수지, 하천 등 방재시설 ▲상하수도, 가스·열수송·송유관 등 지하관로▲전력구·통신구·공동구 등 기반시설 15종이 포함된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15종 시설에 대해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세우고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점검·보수이력 등을 데이터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과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반시설 관리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혀 총제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원, 4년간 32조원 수준으로 확대돼 올해 대비 연간 약 8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