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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왜 美에 무역전쟁을 도발했을까미국의 억제에 대한 상징적 반발 - “인도는 중국처럼 對美 전투할 화력 없어”
   
▲ 모디 정부는 집권 1기였던 지난해 관세 인상을 한 차례 발표했었지만, 양국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련의 협상을 벌이면서 추가관세 부과를 계속 미루어 왔다.   출처= Hindustan Times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인도가 지난 주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과 무역 전쟁을 도발했다.

이로써 아몬드, 사과, 렌즈콩 그리고 몇몇 화학 제품을 포함한 28개 미국 제품에 대해 16일부터 관세 부과가 발효됐다. 인도 정부는 인도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지난해 관세 부과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 인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는 인도가 잃을 것이 더 많아 보인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프리얀카 키쇼어 인도지부장도 17일, "인도가 높은 관세로 보복하기로 한 것은 전략적 오산"이라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그런 강경 입장은 득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인도의 이번 도발이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이며 역풍만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훨씬 더 큰 보복 불러올 수도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갇혀 있는 중국처럼, 인도도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미국에 팔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33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수입했고, 54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또 546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서도, 타타컨설턴스서비스 (Tata Consultancy Services), 인포시스(Infosys), 위프로(Wipro) 같은 IT 기업들 덕분에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인도를 다시 공격하기로 선택한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가 표적이 될 것이다.

키쇼어 지부장은 "미국이 보석, 섬유 등 노동집약적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하거나 IT 서비스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한다면 인도 경제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 오토바이와 술 같은 제품에 대한 인도의 높은 관세에 거듭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미국 의료 및 유제품 업계의 의견을 근거로 60억 달러 이상의 인도 상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특혜 무역 프로그램(일반특혜관세제도)에서 인도를 제외했다.

인도가 강경 노선을 취한 이유는

인도는 이번 보복 조치가 제한적 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번에 관세가 부과된 상품들은 기껏 2억 4천만 달러 밖에 되지 않아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도 뉴델리의 싱크탱크 라자트 카투리아 국제경제관계연구원(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소장은 "아마도 미국의 조치에 대한인도의 단호함을 보여주려는 인도 정부의 신호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 3월에 끝난 분기에 인도의 GDP 성장률은 5.8%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출처= Livemint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응은 최근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모디 정부는 집권 1기였던 지난해 관세 인상을 한 차례 발표했었지만, 양국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련의 협상을 벌이면서 추가관세 부과를 계속 미루어 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Wilson Center)의 마이클 쿠겔만 아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인도의 이번 조치는 관세 부과 금액 규모면에서 라기보다, 인도가 그동안 미국의 움직임에 현저하게 억제되어 온 것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부진에 빠진 인도 경제

인도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 기업들은 인도의 광대한 시장, 특히 아마존, 월마트,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이미 수십억을 쏟아 부은 거대한 소매 산업과 6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 기반에서 가능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인도는,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내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의 블랙리스트에 만들고 있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이웃나라 중국과 같은 화력을 갖고 있지 않다.

카투리아 소장은 "만약 미국과 인도의 무역전쟁이 확대된다면, 인도는 중국처럼 버티며 협상을 밀고 당기는 입장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의 이익에 피해가 생긴다면 인도는 언제나 뒤로 물러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인도 경제는 피해를 입으면서 무역 전쟁을 할 여유가 없다.

3월에 끝난 분기에 인도의 GDP 성장률은 5.8%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라는 타이틀도 중국에 다시 빼앗겼다.

그리고 실제 상황은 공식 수치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전직 정부 자문위원을 지낸 아빈드 수브라마니안은, 계산 방식의 변화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성장은 ‘크게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 연구 논문에서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인도가 보고한 7%의 평균 성장률은 실제로 4.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6.18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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