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이 동맹국에게까지 무역 압박을 가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은 그 긴장을 더해가고 있다. 인도 역시 압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인도가 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국에게 확신시키지 못했다"면서 인도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GSP 프로그램에 따라 2018년에 60억 달러 이상의 인도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었다. CNN이 미국과 인도 사이에 무엇이 중요하며 두 나라가 왜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를 상세 보도했다.

인도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우선순위 중 하나는 세계 각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인도와 미국의 무역 규모는 현재 1420억 달러(170조원) 정도인데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2018년 미국에 약 54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고 33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수입했다.

그리고 인도로 들어오는 물품에는 최고 150%까지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바이와 위스키 같은 제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를 거듭 비난했다. 그가 인도를 GSP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낙농업자들과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인도의 관세가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불평에 이어 나온 것이다.

미국과 인도가 마찰을 빚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술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H-1B 취업비자를 단속한 것이다. 단속 대상의 상당 수가 인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으로 인도의 대형 아웃소싱 업체 TCS, 인포시스(Infosys), 위프로(Wipro) 등 양국간 교역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 인도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지난해 총 546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 큰 무역 상대국으로 인도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인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으로 2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몇 달이 지나도록 여러 차례 연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GSP에서 자국을 제외한 미국의 조치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관계에서도, 특히 경제적 관계의 영역에서는 상호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런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이 인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

미국에게 인도는 규모면에서 9번째의 교역국에 불과하지만, 인도의 거대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곳이다.

미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의 13억 인구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마존, 월마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간판 기업들이 인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6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넷플릭스, 우버, 디즈니 같은 회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21세기 폭스사와 거래를 마무리한 디즈니는 최근 인도 최대의 스트리밍 플랫폼 핫스타(Hotstar)를 인수했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올해 이런 미국 회사들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인도에서의 사업 확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국 소매업체들에 대한 인도 정부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은 인도에 직접 매장을 열고 아이폰을 판매하려는 애플 같은 회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인도 시장은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최근 뉴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관계는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인도 정부의 규제를 비난했다."

모디 정부는 그의 첫 5년 임기 동안 기록적인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가 지난 달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지역 기업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취하면서 최근 외국 자금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결국 모디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디 총리는 큰 표차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외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이 나라의 보호무역주의적 태도가 그의 두 번째 임기에도 지속될 지 여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관계 개선 반드시 필요

트럼프대통령이 현재 중국과 멕시코,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전방위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의 마찰은 핵심 우방국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선임고문이자 인도문제 전문가인 리처드 로소 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양국 지도자는 현재의 문제는, 비록 정치적 비용을 야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단기적 마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해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가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 단체들도 양측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인도 기업협의회(US-India Business Council)가 인도를 GSP에서 제외하기로 정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미국의 기업 단체들도 양측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 국무부 관리를 지낸 니샤 비스왈 미-인도 기업협의회의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GSP는 인도와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통해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