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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출렁..."냉온전략 이어진다"압박 최고조 트럼프, 합의 가능성 시사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국 기술굴기의 선봉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방침이 여전한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한편 미 국무부가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배 의사를 밝히는 등 압박 수위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G20 회의 정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한편 합의 가능성을 시사해 일종의 강온전략에 나서는 분위기도 연출된다.

   
▲ 미중 무역전쟁이 변곡점을 타고 있다. 출처=뉴시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는 물론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국가 및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현재 홍콩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주최측 추산 10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집회를 통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사실상 홍콩 시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중국은 홍콩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를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지나치게 홍콩의 자치권에 개입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우산시위 등 극한 대결 양상을 빚기도 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도 사실상 중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홍콩 시민을 압박하기 위한 악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이 홍콩 시민의 입장을 지지하며 그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국방부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했으나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는 등 하나의 중국 개념을 흔드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또 한 번 중국 흔들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CNBC에 출연해 중국 관세 문제를 언급하며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G20 회의가 끝나고 시 주석을 만날 계획이지만 만약 만나지 못하면 6000억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긴 상태에서 추가로 3000억달러 이상의 제품에 관세폭탄을 던진다는 뜻이다.

중국은 정중동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미중 정상이 G20에서 회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중국이 여러번 발표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희토류 전략 무기화 카드를 시사했으나 최근 미국이 호주와 아프리카 등 희토류 생산 거점 대안을 빠르게 모색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이자 G20을 기점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도 시사해 눈길을 끈다. 그는 시 주석을 매우 강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와의 회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화웨이에 대해서는 "위험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화웨이 문제도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패권이라는 거대한 전투의 일부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전격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6.11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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