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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제재 내부 엇박자?“조달난 벌어질 수 있다”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화웨이 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미국 정부 내부에서 화웨이 제재 방침에 이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장비 조달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최근 구글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화웨이 제재가 미국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와 자국 기업의 거래 금지를 2년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화웨이 거래 중지 행정명령과는 별개며, 미 국방부의 예산관련 법안인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된 일이다.

   
▲ 화웨이 제재를 두고 미국 내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출처=화웨이

미국 내부에서 화웨이 제재 유예 이야기가 나온 배경으로는 조달 어려움이 꼽힌다. 미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경우 당장 조달난과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소동’을 두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력이 약화됐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 행정명령이 180일 유예기간을 받은 것도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여기에는 화웨이에 대한 ‘온정주의’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평가다. 이번 소동도 조달난을 걱정한 플랜B일뿐, 화웨이 제재 방침이 꺾인다고는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화웨이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구글이 화웨이와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한편, 와이파이협회와 국제 학술단체의 화웨이 보이콧 철회 등이 이어지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존재감이 이미 상당한 상태에서, 거래 차단은 결국 미국 기업에도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동’을 두고 미국 내외부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6.10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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