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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무역갈등 시기에 금리인하 동조화
   

5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국내경제 성장흐름이 기존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고수하면서도,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전망 경로 불확실성 확대와 물가 전망 하방위험 확대를 명시했다. 저물가에 대한 정책대응 필요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소수의견이 개진되며 향후 한은 통화정책 변화 여지가 생겼다.

국내 경기사이클과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슈 블랙 홀이 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 난맥상 때문이다. 미국은 대중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인상에 이어 나머지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도 단행했다. 중국 역시 이와 관련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카드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진행 상황을 반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위안/달러 환율이다. 올해 들어 하향안정이 이어지며 미·중 무역협상 결과 도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표출했던 위안/달러 환율은 5월 이후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6.9위안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위안/달러 환율이 향후 방향성 설정이 무역협상 진행경로를 판단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7.0위안 돌파 위험이 억제될 수 있을 경우 G20 정상회담(6/28~6/29)까지 미·중 무역분쟁 이슈는 소강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환율인 만큼, 중국 당국은 환율의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노력이 이어지는 여부는 6~7월에 발표되는 실물 경제지표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위안화 환율의 불안이 커졌던 배경 중 하나는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돼 당국이 지준율 인하 등 부양책을 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무역갈등이 재점화된 이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센티먼트 지표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미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수출과 제조업 생산, 투자 등 실물지표마저도 추가 관세 부과로 둔화된 것이 확인된다면, 중국 당국의 정책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을 접고 갈등 장기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정책 기대감도 높였다. 미국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중국에서는 감세 중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재정지출은 재정수입 증가율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중국 증시에서 필수소비재가 큰 조정 없이 높은 상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중심의 감세 정책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하반기에는 가전,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 진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6월말 G20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 구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높아진 시장의 압박에 7월 FRB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은 양적축소의 단계적 완화에 금리인하까지 동반되어 달러 유동성 팽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FRB의 기조 변화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대응은 미·중 갈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제한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이 미·중 갈등 구도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시간을 버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신규투자도 유발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강경책에 힘이 되어 줬을 것이다. 하지만 감세효과가 점점 약해지면서 향후 미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가, 미국의 대 중국 관세인상 품목 범위가 확대될수록 수입대체가 어려워지는 품목들이 늘어나게 되고, 중간재나 자본재가 아닌 소비재물가를 직접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다. 즉 관세인상 부담이 미국 국민들에게 본격 전이되기 시작할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이 생긴다. 일부에서는 양국 갈등이 경제적 손익으로 논할 수 없는 패권전쟁이기 때문에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이라는 중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경제적 성과는 집권당의 성공적 대선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되어 왔음을 간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본다.

김주신 한국금융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06.10  0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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