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국 압박 위해 ‘대만’ 국가로 인정?…논란 커질 듯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미국 국방부 전략보고서에서 협력 대상인 ‘국가’에 대만을 표기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또 미국이 ‘하나의 중국(One China)’이라는 원칙을 폐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함께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ies)’는 전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썼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이는 약 40년 동안 미국과 중국 외교의 기반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여왔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지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익을 위해 해당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대만 매체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랜단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앞서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할 당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미국은 대만에 군사장비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보고서와 관련, 최근 미‧중 무역전쟁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중국이 압박하는 카드를 내보였다는 분석이 따른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 IMF, 미국 올해 성장률 2.6%로 올려…“금리 인상 중단에 동의”

- 7일 국제통화기금(IMF)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이전에 비해 0.3%포인트 상향 조정.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IMF가 우려해온 가운데 미국 경제 성장세는 양호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공식 홈페이지 통해 “미국 실업률은 1960년대 이후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과 가계 소득도 오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

- 라가르드 총재 “거시경제 결과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지만 10년 동안 확장에 따른 이득이 널리 공유되진 않았다”면서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으로 부의 양극화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올해 초, 금융 시장은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갑작스러운 긴축은 높은 수준의 기업 및 공공 부채 등에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 있어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 라가르드 총재 “무역 전쟁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세계 경제가 잘 기능하려면 더 개방되고 안정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세계 무역 시스템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과 무역 상대국은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무역긴장은 글로벌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미국]

■ 연준, 이르면 이달 중 ‘금리인하’…내부 논의 본격화

-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이 이르면 이달 중 기준금리를 내릴 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달 10일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금리인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더해.

- 월스트리트저널(WSJ)는 7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이번 주말게 사전준비회의가 열린다”면서 “연준 당국자들이 어려운 선택지를 놓고 회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보도.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까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시카고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

- 연준은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무역협상 추이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어. WSJ는 멕시코와 중국 등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멕시코와 협상 중이지만 그들의 제안은 관세 부과를 막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중국 무역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

- 시장에서는 7월 혹은 9월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

[유럽]

■ 포드, 웨일스 엔진공장 2020년 9월까지 폐쇄…1700명 실직 위기

-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 2020년 9월까지 영국 웨일스 지역 브리젠드 엔진 공장 폐쇄하기로 결정.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 스튜어트 로리 포드 유럽 회장이 설명을 통해 포드의 글로벌 비용 절감 움직임에 따라 브리젠드 엔진 공장 폐쇄가 결정됐다고 보도.

- 고객 수요 변화와 과도한 비용, 엔진 제작 주문 감소 등이 공장 폐쇄에 영향. 포드는 휘발유 엔진 공장인 브리젠드 공장 외에 디젤 엔진 공장과 트랜스미션 공장 등 3개 공장 영국에 보유.

- 브리젠드 엔진 공장, 영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재규어랜드로버(JLR)의 주문을 받아 엔진 생산했지만 해당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 포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가 폐쇄 고려 요인은 아니었다고 강조.

- 공장 폐쇄에 따라 1700명 직원은 일자리 잃을 것으로 전망. 웨일스 지역경제는 물론, 영국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돼.

[중국]

■ 이강 인민은행장 “무역전쟁 악화해도 대응할 통화정책 여지 많아”

-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7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금리, 지급준비율,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있어 많은 여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조정 가능성이 엄청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 이강 은행장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에 대해 “위안화가 다소 평형상태에서 앉어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위안화의 다소간 유동성은 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좋다. 경제를 위한 자동적 안정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 이강 은행장은 지난 금융관련 회의에서도 위안화가 합리적이고 균형을 취한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과 중국의 10년채 국채 이율 격차가 지속해서 비교적 적정한 범위에 있다고 설명.

-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은 것도 위안화 안정 유지에는 유리하다고 지적. 중국의 현행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도 고객의 이익을 지키고 은행 경쟁력을 보전할 수 있는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분석.
- 이강 은행장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회동활 예정. 이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후 처음으로 고위급 인사가 만나는 것.

[일본]

■ 일본 정부 보고서 ‘100세 시대, 2억원씩 더 모아라’ 역풍

-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는 7일 아베 정부가 “100세 시대 노후 자금으로 각자 2000만엔(약 2억 1700만원)을 더 저축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 정부가 연금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 일본 금융청은 3일 ‘고령 사회의 자산 형성‧관리’ 보고서에서 연금 생활을 하는 고령부부(남자 65세 이상‧아내 60세 이상)은 연금 수입으로 부족하므로 30년 동안 더 살기 위해선 약 2000만엔의 여분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 담아.

- 금융청은 2017년 가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당시 월 연금 19만 1880엔(약 210만원)을 포함한 고령 부부의 평균 한 달 수입은 20만 9198엔(약 227만원)으로 추산.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 지출은 26만 3718엔(약 287만원)으로 집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것.

- 일본 야권은 현행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린다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2000만엔을 더 저축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 선거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 농후.

- 아베 정권은 1기 시절인 2007년 참의원 선거 시 ‘연금 기록 누락’ 문제로 지지도 급락한 바 있어. 당시 컴퓨터 입력 과정에서 5000만명 분의 연금 기록 일부가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