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 받는 금리인하설 - 세계은행 성장률 낮추고 연준도 입장 변화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추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타결을 낙관했던 미중 무역전쟁마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세계은행은 4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2.9%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하향조정 폭은 최근 3년래 최대 수준이다.

보고서는 하방 위험요인으로 무역긴장, 주요국 경제둔화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재정문제 등을 꼽았다. 국가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국 중 절반 이상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

글로벌 무역전쟁을 둘러싼 경기침체 우려가 잇따르자 연준의 파월 의장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날 파월 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 연설에서 "무역이슈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며 "탄탄한 고용시장과 물가상승률 목표치(2%)와 함께 경기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하강 위험이 높아지면 양적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자세를 확인한 것이다. 그 동안 '인내심'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에 거리를 뒀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4월 제조업 출하 증가율도 -0.5%로 2017년 4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제조업이 미 경제의 12%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무역긴장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최근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 급격한 국채금리 하락세 등도 세계 경제의 하강 전조로 거론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결권을 갖고 있는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전날 "조만간 연준의 금리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설이 빠르게 확산됐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보호무역주의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9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 美 하원, 이민법 가결 - 백악관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드리머(dreamers·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이민 온 청소년들)를 포함한 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을 4일(현지시간) 통과.

- 미 하원은 4일, '2019 미국의 꿈과 약속에 대한 법'이라고 명명된 이민법을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

- 이 법은 최소 4년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드리머에게 10년간 법적 거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고등 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또는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불법 이민을 조장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관대한 규정이라고 비난. 백악관도 하원에 "이 법안이 우리 공동체 보호와 국경 방어가 아닌 불법 이민을 장려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

[유럽]
■ 이탈리아 '병용통화' 도입하나 - 동맹당 요구

- 이탈리아에서 유로화 외에 또 다른 화폐인 병용통화(parallel currency)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   

- FT는 이탈리아에서 병용통화로 부채를 상환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에 부정적인 연립정부가 병용통화를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해.

-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이끄는 극우정당 동맹은 부채를 병용화폐로 상환하자는 제안을 했고 지난 주 의회는 정부가 부채를 갚을 때 이를 사용할 것을 요구. 

- 동맹 소속인 클라우디오 보르기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세금을 낼 때도 병용통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 루이스 대학교 마르셀로 메소리 정치경제학 교수는 병용화폐가 이탈리아의 유로화 의존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

[중국]
■ 中 주식시장서 4~5월 외국자금 14조원 빠져나가

-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난 4월과 5월에 중국 주식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간 외국 자금이 총 120억 달러(14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중국 경제정보제공업체 전자소식산업집단공사(CEIC)와 모건 스탠리의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

- 빠져나간 외국 자금 120억 달러는 5년전인 2014년 중국 증시의 해외투자자 관련 정보가 공급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액수라고.  

- 중국 증시가 올해 초 3개월간 강세를 나타내면서 총 80억 달러의 외국 자금이 들어와 있었던 상태라고 FT는 지적.

- 모건 스탠리의 중국 전략가인 로라 왕은 "중국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떠날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 中, 포드 합작사에 반독점법 위반 280억원 벌금 부과  

- 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이 5일 포드 중국내 합작사인 창안포드오토모빌에 1억 6228만 위안(28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중국 중앙(CC)TV는 보도.

- 시장총국은 창안포드오토모빌이 지난 2013년부터 충칭 지역에서 가격표를 제정하고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매상들의 최저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밝혀.

- 이어 “이는 중국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창안포드오토모빌은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여.

- 시장총국은 창안포드오토모빌 충칭 지역 1년 매출 4%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

- 창안포드오토모빌은 포드와 중국 충칭 창안자동차와의 합작회사. 충칭 창안자동차가 회사의 5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포드 아태' 지사와 포드 차이나가 각각 35%, 15%의 지분을 보유.

[일본]
■ 日 국세청, 가상화폐 세금탈루 총 1000억원 적발

- 일본에선 가상화폐(일본 법적용어는 암호자산)의 거래가 확대되면서 최근 몇 년 간 적어도 총 100억엔의 탈세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5일 보도.

- 대개 비트코인 급등기에 매각차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자금세탁에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무당국의 눈을 속이려 했다고.

- 거래량 급증으로 탈세 규모도 커지고 있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 일본 가상화폐교환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액은 69조 1465억엔(750조원)이었으며, 이는 2016년도의 20배, 2015년도 거래액의 788배라고.

- 신문은 "가상화폐가 악성 조세포탈의 온상이 된다는 시각이 확산된다면, 관련 기술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세당국이 해외기관과 연계하는 등 세무조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