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국토부는 3일부터 한 달간 2017~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제41조를 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음. 이에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 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음. 국토부도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표본 점검했고 당첨된 83건 중 10%에 달하는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남. 특히 국토부는 적발된 8건이 직접 계약이나 가족 대리 계약이 아닌 ‘제3자 대리계약'인 점에 주목. 청약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폐업 많은 치킨집…그래도 전국 8만7000개

3일 KB금융그룹이 치킨집 현황과 시장여건을 살핀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9개, 가맹점은 약 2만5000개로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가장 많은 21.1%의 비중을 차지.이를 포함해 지난 2월 기준으로 본 전국 치킨 전문점은 약 8만7000개에 달함. 경기도가 1만9253개로,98 서울(1만4509개)을 제치고 가장 많은 치킨집이 자리한 것으로 파악. 치킨 전문점 창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배달 비중이 높아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은퇴한 50~60대가 선호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용 상승과 경쟁 심화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 이후 치킨 전문점은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 2011년 6200만 원 수준이던 영업비용은 2017년 1억1700만 원으로 89%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32% 감소함.

◆골치아픈 누진제 3가지 개편안 무엇?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오후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을 공개하고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힘.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칠 예정. 누진제TF가 마련한 개편안 중 1안은 현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에만 1~2단계의 구간을 늘려 더 많은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자는 내용. 2안은 누진제 1~3단계 기준을 그대로 두되 여름에만 3단계를 아예 없애는 안. 누진제 3단계에 이르는 건 대부분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이라는 걸 고려하면 누진제를 사실상 2단계로 개편하는 안임.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안도 있음. 1㎾h당 93.3~280.6원이던 요금제를 사용량과 무관하게 연중 125.5원으로 통일하자는 것.

◆케이뱅크 자본비율 급락…국내 ‘꼴찌’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2.48%로 지난해 말보다 4.05%포인트 하락함. 케이뱅크의 총자본 비율은 앞서 작년 3월 말 13.48%에서 6월 말 10.71%까지 내려갔다가 두 차례 유상증자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 16.53%까지 올라갔음. 그러나 석 달 만에 다시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감. 케이뱅크의 현재 총자본 비율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19개 은행 중 가장 낮음. 총자본 비율이 내려간 것은 이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위험 가중 자산이 늘었지만, 분자인 자본은 제자리걸음을 해서임. 케이뱅크는 최근 대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지난 4월로 예정했던 5900억원 규모 증자 계획이 무산됨. 자본금 부족 문제로 대출 영업도 중단한 상태. 

◆4000만명 신용정보 핀테크·스타트업에 개방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을 발표함.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서비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고 있음. 신용정보원은 우선 오는 4일부터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게 됨.

◆김상조, "기아車, 협력사 도와야 과거 조선업 전철 밟지 않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박한우 기아차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만들어 달라면서 "자동차 산업이 과거 조선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가 선제적으로 2·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함. 김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기업인 현대차그룹이 다가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협력·유관업체 상생 및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관건이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