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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강대강 대치 왜 이 지경됐나중국의 강경 대응 돌변 배경 관심, 글로벌 경제 암운 시작되나
▲ 지난 5월 9~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국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출처= Nikkei Asian Review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중 양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어두운 터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5월 9~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국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대중 무역협상에서 ‘모 아니면 도’(go big or go home) 방식을 선택한 백악관은 5월 10일 자정을 기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10%였던 관세를 25%로 올리되 이날로 중국을 출발한 수출품부터 적용키로 해 관세 폭탄이 터지는 시점까지 3~4주 시간을 벌어 놓기는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한다면 “심하게 다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인상한 지 사흘 만에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 중국은 지난 5월 13일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6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9월 양국이 1차 관세전쟁을 벌인 이후 8개월여 만에 2차 관세전쟁을 다시 벌인 셈이다.

우선 양국의 가장 최근 입장을 볼 수 있는 단서는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중 관세폭탄이 중국에 파괴적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협상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대중 협상에서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개혁 전면심화 위원회 제8차 회의를 주재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기조 연설에서 "중국의 개혁발전이 심각한 변화 속에 있으며 외적으로도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요인이 많아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안정을 견지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채 통일된 정책으로 중대 문제의 방지와 해결에 착실히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에 대처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달라진 중국의 태도

협상은 실종된 가운데 미중 양측은 계속 상대를 거슬리는 조치만 내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 15일 화웨이 제재에 이어 23일에는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대미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세폭탄부터 환율조작 경고, 주력 IT기업인 화웨이 제재까지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 눈에 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파상 공세에도 강경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협상 타결을 의식해 미국 제품 수입 확대와 자본 시장 개방 등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조치를 취하던 중국이 이번에는 상하를 막론하고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CNBC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국민 기업인 화웨이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급기야 30일 중국 관리의 입에서 ‘미국의 압박은 경제테러리즘’이라는 말이 나왔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장한후이(張漢暉) 외교부 부부장은 30일 시진핑 주석의 다음 달 5∼7일 러시아 방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런 음모를 꾸며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적나라한 경제 테러리즘이자 경제 쇼비니즘(국수주의),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 정도의 거친 말로 미국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주목했다.

CNBC는 29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일보가 전날 ‘미국은 중국의 반격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사설에서 사용한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Don’t say we didn‘t warn you)’라는 문장에 주목했다.

CNBC는 “이 표현은 과거에 단 두 차례, 인도와 베트남과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썼던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매체”라며 두 사례 모두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 정상회담 이후 잠정 유보됐던 양국의 관세 전쟁이 다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출처=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무역에서 환율까지 강대강 대치

추가관세, 상계관세 위협, 환율조작 경고, 화웨이 제재 등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쯤에서 중국이 자세를 낮추고 미국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28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등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했다. 앞서 통화 가치가 떨어진 국가들의 수출품에 상계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환율조작의 감시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훨씬 강화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율조작을 의심받는 국가로 직접 지목된 만큼 이번 판정을 근거로 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첫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재무부는 또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환율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 재무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내놓은 환율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다른 국가의 환율정책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미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자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아이콘이 된 화웨이 역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TV 및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도 받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공격에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토류 금속 16개의 공급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출처= China Daily Express

뜨거운 감자 ‘희토류’

'희토류 무기화'는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중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관련 기업 진리영구자석과학기술 유한공사를 시찰하면서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 주석이 이 곳에서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하자"고 말한 것을 두고 언론들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28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발개위) 대변인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무기화를 공식 시사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당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들의 필수 원료다. 독특한 자기적 성질이 있어 모터류, 자기부상열차, 컴퓨터 주변 기기 등에 사용하는 영구자석이나 기억 소자에 사용된다. 전자파를 흡수해 가시관선을 발광하는 성질로 컬러모니터 등의 형광 소재로도 사용된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토류 금속 16개의 공급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수입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조달한다. 미국도 희토류를 자체 채굴할 수 있지만 중국 정도의 채산성과 생산량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거의 모든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도 희토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마이크 앤드루스 중령은 "미국의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줄이기 위해 대통령, 의회,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가 무역 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알고넛 증권(Argonaut Securities)의 헬렌 라우 금속광물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산업에 희토류가 필요하고, 중국은 전기차 산업을 위한 국내 수요 때문에 희토류 수출을 줄일 수 있다"며 "미국도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고, 희토류가 필요한 미국 제조업체는 이미 중국으로 이전한 상황이라 희토류 자체의 수출 규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권부 내에서도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은 시진핑 체제의 존립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자존심 걸린 싸움으로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이 최근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 결렬 배경을 두고 양국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적당한 타협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기회에 중국의 ‘백기투항’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다. 한발 더 들어가 자국 제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아예 좌초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미국은 처음부터 협상 이행 강제 장치를 원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중국을 몰아붙이는 듯한 이런 강공이 협상 결렬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이 일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중국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특히 지식 재산권, 기술이전 강요, 관세·비관세장벽 등에서 이행조항을 명기하라는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좀 더 끌고 가더라도 ‘배드 딜’(bad deal)보다는 ‘노 딜’(no deal)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쥔 러스트벨트 지역 표심을 의식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면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연일 강조하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제조업 부활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무역전쟁의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관세 수입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미국의 농민들은 대중 수출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대중 대두 수출량은 지난해 전년 대비 74%나 급감했다. 중국이 6월부터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품목에도 닭고기, 옥수수, 밀 등 미국산 농산품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국영 곡물 수입업체들은 당국으로부터 ‘미국산 대두를 계속 수입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미·중 무역협상이 일시 중단된 만큼 당분간 미국산 대두 수입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는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전면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커들로 위원장은 0.2%포인트 감소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누구 말이 맞을지는 미지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전체 재정수입에서 관세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 내 일부 매파들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인종 간 패권경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카네기 멜론대 교수 출신인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키론 스키너는 “옛 소련과의 경쟁은 서구 내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지금 미국은 ‘코카시안(백인)’이 아닌 나라와 처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중국도 정세를 오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팜벨트’ 표심을 의식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추구할 것이란 기대감이 지나쳤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바이든이나 다른 누군가가 2020년에 당선되기를 원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권부 내에서도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은 시진핑 체제의 존립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 워싱턴 협상 과정에서 자국 언론의 보도를 강하게 통제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협상 결렬 후 인터뷰를 통해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즉각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류허 부총리를 엄호하고 나섰다.

공산당 매체인 환구시보도 한술 더 떠 “중국은 상대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태극권식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수 부양을 통해 대미 수출 감소를 메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어쨌든 양국이 계속 확전으로 나갈지, 막판 극적 합의를 도출할지는 6월에 일단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골드만삭스는 “협상은 올해 연말에야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미중 갈들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출처= Financial Times

“무역전쟁 수십 년 간다”

미국과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2019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고, 세계 금융 및 통신망을 놓고 다투는 ‘기술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해야 내부적으로 결집하기 쉽고, 중국은 미국에 도발하며 우위를 입증해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갈등은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중국 경제는 위기 직전이고, 미국의 경제는 굳건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과장됐다”며 “중국은 저축률, 투자율이 높아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고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축률과 생산성이 낮아 장기전망에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서구는 이제 하락세고 동아시아가 세계 중심이 되는 건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미중 갈등은 수십 년 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5.31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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