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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크라우드펀딩•재투자법•P-CBO 도입 필요"HUG '도시재생 활성화 위한 공공의 역할' 세미나, 민간차원 자금조달 통로 확보해야
   
▲ 지난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세미나 모습. 사진=이코노믹 리뷰 정경진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유지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및 P-CBO 등의 새로운 금융기업과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해 99곳을 선정해 사업 진행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와 2부에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현진 한성대 박사가 ‘삼선권 성관박을 도시재생방안’을, 박태원 광운대 교수가 ‘4.19 사거리 도시재생방안’을, 박성은 HUG 연구위원이 ‘마을거점시설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금의 악순환에 주목, 세금의 투입없이 도시재생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다.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 연구위원은 ‘민관협력 공적부동산 재생방안’을 발표하며 일본사례를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시 실패사례에 대해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일본 스카이 플라자 미사와는 총 사업비가 85억엔이 들었으며 이 중 정부 보조금이 31억원에 달했다”라면서 “이 사업은 결국 실패하면서 실패사업 보조금 즉 시공적자금으로 0.95억엔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시 국비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경우 국비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서 “국비가 투입될 당시에는 일시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사업종료로 인해 지원금이 끊기면 결국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지역이 쇠퇴하게 되면서 결국 국비지원금 대상 사업 밖에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체 수익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사업대상 지역을 세금으로 할 것인지, 벌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세금투입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임대형PFI (민자)▲수익형 PFI(민자) ▲지역완결형 PPP(민관협력) 등의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형 PFI는 비수익성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할 경우 행정이 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며 수익형 PFI는 비수익성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시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역완결형 PPP는 민간이 수익성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함께 기획하고 건설하지만 수익성 민간시설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다. 이때 시민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며 행정 역시 세금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PPP에이전트형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일본 이와테현 시와쵸에 위치한 오가르 프로젝트이다. 오가르 프로젝트는 공공부동산을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명확한 컨텐츠 계획과 활용을 유도한 사례로 꼽힌다. 오가르 프라자는 시와쵸 소유의 토지를 민간연계조직은 오가르 프라자 주식회사가 주체가 돼 추진했다. 공적자금을 도입하지 않는 운영방안을 지향하면서 개발 이전 사전조사를 통해 확실한 세입자를 모집하고 건물 규모와 건설비용을 산출해 현재까지도 공실률이 0%로 유지되고 있다.

이어 김예성 국회입법조사허 조사관은 ‘도시재생과 크라우드 펀딩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일본에는 크라우드 펀딩 11개가 지역 만들기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면서 가장 대표적인 파보(FAAVO)는 구입형과 기부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며 2가지로 자금조달 방식을 채택해 모집된 금액 중 파보의 운영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파보는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7년 기준 1100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사시켰으며 올해 기준 약 13억엔의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김 조사관은 “일본 사례를 통해서 도시재생 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나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 지역성, 발전성, 필요성, 선도성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면서 “지역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마케팅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내는 일본과 다르게 지역 애착이 다르고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경험이 없는 곳이 대다수이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다른 재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도권안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두완 HUG 선임연구원은 ‘사회경제조직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금융 재원조달을 강조, 사회기금설립, 임팩트 펀드, P-CBO 발행, 크라우드 펀딩 등의 금융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미국의 재투자법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었다. 미국의 지역개발금융을 받쳐주고 있는 정책수단이 바로 지역재투자법이다. 지역재투자법에 따라 미국은 총 자산 10억불 이상의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융자, 투자, 업무전개의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심사를 해 이 심사의 합격 기준순위에 들지 못하는 은행은 매수, 통합, 지점 개설 등에 관한 각종 제한을 부과한다. 즉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은행이 그들의 은행 영업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대출해 빈곤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자립을 유도하는데 기여한다.

방 선임연구원은 “사회적 금융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미국의 재개발금융기관처럼 은행의 투자와 융자금, 재단 및 정부의 보조금, 개인들의 기부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주택도 일부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지역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금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가지 제안을 한 것은 바로 P-CBO를 통한 직접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한다. 이때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ABS를 P-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회사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업들은 P-CBO를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가 있다.

방 선임연구원은 “P-CBO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신용보강후 발행이 이뤄진다”라면서 “만약 임대주택 리츠 재원 조달 시 민간 대출자금은 후순위로 조달이 되지만 이 경우 후순위자금 금리를 낮추기 위해 P-CBO를 활용하면 중순위 금리보다도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 기법을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라면서 “공공기관은 보증의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를 적극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9.05.31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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