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세계적인 IT 대기업들에 적용될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G20은 내달 8~9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적 IT기업들에 대한 과세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 방침에 합의할 예정이다. 최종 합의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 IT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기업 및 스타벅스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세금 부담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국제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제 과세 규칙은 공장이나 지사 등 물리적 거점의 이익을 기반으로 과세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IT 대기업은 물리적 거점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 기존 과세 규칙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지적 재산권이나 고객 데이터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어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IT기업과 관련한 과세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됐으며, 미국과 영국, 일부 신흥국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에 세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G20은 새로운 국제 과세 규칙으로, 개인 데이터가 산출하는 수익이나 브랜드파워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는 계산방식을 만들 예정이다. 이 계산방식에 따라 국가별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각국에 세수를 배분하는 과세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15억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페이스북의 경우, 유럽에 2.8억명, 북미에 1.8억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5.7억명의 이용자가 있다.

이들 기업들은 종래 저세율국인 아일랜드에 이익이나 납세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왔지만, 새로운 규칙이 마련되면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로 세수가 배분되게 된다.

▲ 주요 20개국(G20)이 세계적인 IT 대기업들에 적용될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한다.   출처= YouTube

[미국]
■ 버핏과의 점심, 역대 최고가 41억 7000만원 등장

-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버핏과 점심을 먹기 위한 경매에 입찰가 350만 100달러(41억 7000만원)가 등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

- 26일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에서 2만 5000달러로 경매가 시작한 뒤 하루 만에 사상 최고의 입찰가가 나온 것. 경매에는 현재까지 4명이 참여했으며 31일 마감 예정.

- 버핏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향후 후계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테드 웨슬러는 헤지펀드 매니저 시절 이 경매에서 2차례 '식사권'을 따낸 바 있다. 웨슬러는 매번 200만달러 이상을 냈다고.

- 버핏은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자선단체 글라이드 재단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점심 경매 행사를 20년째 이어오고 있어. 지난해 최종 낙찰가는 330만달러(39억 3000만원).

- 최종 낙찰자는 뉴욕에 있는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는 스테이크 식당에서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식당의 고급 갈비 요리는 59달러이며 칵테일은 18달러 수준이라고. 다.

■ 美, 중국산 매트리스·맥주통에 반덤핑 관세 폭탄

-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중국산 매트리스에 38.56% ~ 1731%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 관련 기업들이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 공정하지 못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 관세 부과 대상에는 트윈 사이즈부터 캘리포니아 킹사이즈까지 성인용 매트리스와 아기침대 및 청소년용 매트리스가 모두 포함.

- 상무부는 시몬스와 레게트&플랫 등 자국 매트리스 업체의 제소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덤핑 의혹을 조사해 와.

- 상무부는 지난 2017년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매트리스는 4억 3650만 달러(52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 상무부는 또 중국, 독일, 멕시코산 스테인리스강 맥주통에도 관세를 부과. 반덤핑 관세율은 각각 2.01%~79.71%, 8.61%, 18.48%.

[유럽]
■ ECB "미국 증시 고평가됐다"

- 5월 들어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29일(현지시간) 금융안정성 보고서을발표하고 미국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평가.

- ECB의 반기 금융안정성 보고서는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주가가 펀더멘털과 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 보고서는 연초 투자자들의 낙관이 시장상황과 세계 경제전망의 괴리를 촉발했다면서 미국 주식을 비롯한 일부 금융자산은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시장을 뒤 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모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면 뉴욕증시가 4% 더 빠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 여기에 이번주 들어 불붙기 시작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불안한 시장 심리를 드러내면서 주가 급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CNN등이 보도.

▲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29일(현지시간) 분리독립 제2 주민투표의 원칙이 명시된 법안을 공개했다.   출처= The Conversation

■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추진 - "브렉시트에 미래 맡길 수 없다"

-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29일(현지시간) 분리독립 제2 주민투표의 원칙이 명시된 법안을 공개했다고 BBC등이 보도. 다만 법안에는 구체적인 투표시기나 영국 내각과의 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 스코틀랜드 당국은 법안이 연내에 의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스코틀랜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

-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브렉시트에 미래를 맡기기보다 자신이 직접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장.

- 문제는 영국의 반대. 스코틀랜드 의회는 2017년 3월에 독립 주민투표 승인을 공식 요청하는 발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전달했으나 메이 내각은 이를 거부한 바 있어.

- 스터전 수반은 "적절한 시점에 영국 내각과 권력 이양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겠다"며 "영국 정부는 주민투표를 막는 행위가 민주적 절차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중동]
■ 카타르, 사우디서 열리는 OIC 회의 참석하기로

- 셰이크 압둘라 빈 나세르 알 타니 카타르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이슬람협력기구(OIC) 정상회담에 참석해 달라는 살만 사우디 국왕의 초청을 받아들여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고 카타르가 29일 밤(현지시간) 발표.

- 이로써 지난 2017년 사우디,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 4개국이 카타르에 대한 보이코트를 시작한 이후 사우디와 카타르 간 최고위 접촉이 재개.

- 사우디는 미국이 이란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최근 페르시아만에서의 공격 행위를 논의하기 위해 30일 메카에서 걸프협력회의(GCC) 및 아랍연맹(AL) 정상회담과 함께 OIC 회의를 소집.

- 그러나 알 타니 카타르 총리의 사우디 방문이 카타르에 대한 아랍 4개국의 보이코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고.

- 사우디 등 4개국은 카타르가 지역 내 극단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카타르는 이를 줄곧 부인해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