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예고한 추가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만나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이 상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2년 뒤 세계 경제에 6000억 달러(71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10일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5~25% 관세를 부과하는 맞보복을 예고했다. 다음달까지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될 경우, 중국과 미국의 GDP가 무역전쟁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2021년에 각각 0.5%, 0.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나머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중국, 미국, 세계 GDP가 2021년에 각각 0.8%, 0.5%, 0.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의 ‘관세 전면전’ 충격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10% 하락하는 경우다. 이경우, 2021년 중국, 미국, 세계 GDP는 각각 0.9%, 0.7%, 0.6%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충격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또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노출이 큰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나 미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멕시코 경제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 유럽의회 선거결과 “민주주의 퇴보 아닌 다양화”
- 유럽의회 선거(23∼26일) 결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유럽을 내몰고 있다고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
- 유럽의 주류 세력이었던 중도 좌파 또는 중도 우파 성향의 기존 정당이 퇴조하는 사이 극우·포퓰리즘 세력이 급부상한 것.
- 또한 기존 정당들 외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원내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기존 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형태가 구축되고 있다고 분석.
- 이번 선거결과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유럽 전문가들은 28일 “퇴보라기보단 다양화로 인한 혼란”이라고 진단.
- 강한 EU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자유민주동맹(ALDE)이 지난 선거 때보다 41석을 더 얻은 것이나, 극우·포퓰리즘 세력과 함께 녹색당이 반등한 것도 정치계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 EU, 美의 '수입車 쿼터' 요구 거부
- 유럽연합(EU)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과 쿼터(할당)제 시행 요구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앤 린데 스웨덴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발적으로 수출을 억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100% 반대한다"고 말해.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미루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을 줄여야 한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같은 방향으로 EU, 일본과 협상하라고 지시.
- 유럽과 일본 등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가 높은 관세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수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뜻.
-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위협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어떤 종류의 무역 합의에 완강히 반대한다고 밝혀.
[중국]
■ 美찾는 中관광객, 지난해 15년만에 첫 감소 5.7%↓
- 15년 이상 급속히 성장해온 중국인들의 미국 여행이 줄어들고 있어 미국의 도시들과 쇼핑몰들, 관광 명소들이 비상에 걸려.
- 미 연방여행관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29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5.7% 감소. 중국인들의 미국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2003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라고.
- 2000년대 초 25만명에 못미쳤던 중국인의 연간 미국 관광은 2010년 80만명, 2017년에 300만명을 초과했지만 2017년 증가율은 4%로 10여년래 최저를 보이다가 2018년에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간 무역 마찰 격화지만 중국은 지난해 여름 총격과 강도, 높은 의료 비용 등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미국 여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어.
- 중국인들의 미국 여행이 감소한 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른 원인들도 작용. 마카오나 홍콩, 대만과 같이 가까우면서 비용이 덜 드는 지역을 찾는 해외여행은 2017년 50%, 지난해에도 56%로 크게 늘었다고.
■ 中, 지난해 국영기업 보조금만 26조원 - 사상 최대
-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 중 하나인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국영기업 보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538억 위안(26조 5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
- 보조금 문제는 그 동안 미국이 중국의 보조금 탓에 다른 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비난해 왔던 사안.
- 금융 데이터 업체 윈드(Wind)가 중국 상장 국영기업 354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기업 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14%가 증가.
- 그러나 하이퉁증권의 분석가 장차오는 2017년 민간 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은 4300억위안 수준일 것으로 추정. 암묵적 보조금과 다른 비관세 장벽은 제외한 규모라고.
-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SINOPEC)으로 보조금으로 75억 위안을 받았고, 상하이 자동차도 36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 中 부동산 시장, 80년대 일본 거품 징조
- 중국 부동산이 고도성장기 일본과 같은 거품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
-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이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진단.
-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대규모의 부양책을 사용했지만 대부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2000년대 초반 m2당 4000 위안(69만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m2당 6만 위안(1000만원) 이상으로 뛰어올라.
- 요시노 소장은 “중국의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동시에 중국의 인구와 총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중국은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
- 요시노 소장은 “중국 금융 부문이 거품경제 시기 일본보다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다”며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일본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