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로 확인된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5.7%로 1위를 기록한 한국에서 변화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공급 방식과 신의료기술, 환자관리 패러다임이 주목된다.

환자관리 패러다임, 재택의료 중심으로 변화 필요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의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환자관리 패러다임의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에 이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해 환자관리 등 헬스케어 부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2025년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1년에는 해당 비율은 4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인구는 2020년 6.7%에서 2045년 20.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40년 후기고령자 수는 전기고령자(65~74세) 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 진료비 증가와 노령 인구의 빈곤화 등도 문제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5년 362만원에서 2016년 398만3000원, 2017년 425만5000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노인 1인당 진료비가 4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노인빈곤율은 중위소득 50%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 비율이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약 12.5%에 비해 약 4배 높은 45.7%다.

세계 곳곳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노인 의료 수요 증가, 가족 돌봄 역할 약화, 노인 의료접근성 저하 등에 따라 재택의료가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 수요자가 재택의료지원소라는 방문정담기관을 통해 재택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해당 서비스는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재활 등을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또 보험사를 통해 의사의 왕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서비스 가입자가 방문시간과 의사를 선택해 왕진을 요청하면 가입 보험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내과 의사 등이 방문해 병리검사, 영상검사, 전문의 진료 등을 수행한다.

미국에서는 또 왕진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있다. 우버 차량을 이용하는 이 서비스는 우버 닥터라고도 불린다. 이는 6개월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왕진을 실시한다. 간호사의 온라인 상담 등은 무료다. 요로감염, 호흡기감염, 감기, 고열, 기관지염, 구토, 허리통증, 발진, 화상, 알레르기, 천식 등을 뉴욕과 뉴저지 2개 주에 한해 진료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 간호, 재활, 복약상담, 영양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 노인, 말기 환자등에게는 전화, 외래방문 등 요청 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의사가 환자자택에서 약물처방을 전송하고, 병원에 복귀해 약국으로 팩스를 전송하면 약국의 약사가 재택을 방문해 약을 전달하고, 투약 상담과 약물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야간휴일 왕진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왕진이 필요할 시 스마트폰으로 의사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패스트 닥터’와 제휴한 병원 소속 전문의 50명이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진료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는 스마트폰‧태블릿의 앱과 연동된 혈압계, 체온계 등의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스마트 진료를 화상으로 실시, 처방과 처방약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이 발표돼 재택의료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간호 등을 위한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지만, 시행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계 등과 협의 후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환자 중심 서비스를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어러블 등 스마트헬스 우려 있지만 한 발짝 나아가야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이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헬스케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웨어러블 기기 및 유전체 검사,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 우려되는 부분이 지적됐지만, 결국 환자를 위해 의료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재헌 무상의료공급본부 사무국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마치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료는 공적 영역이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와 환자 정보, 환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웨어러블 등 스마트 의료기기를 활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주된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김재헌 사무국장은 “웨어러블 등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과 처방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 “미국 등에서 스마트 의료 기술이 발전해 있다지만, 해당 국가는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서 “1차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는 웨어러블 기기 등이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치료 등 의료의 공적 역할이 강조되지만 산업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반박이 따른다. 의료 기술의 진보가 곧 의료의 공적 역할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해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사는 “한국은 신의료기술을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다보니 산업적인 부문에서 봐야할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의료 기술이 진보하지 않는다면 산업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다. 나누기만 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원 이사는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 장비 등은 약 50%가 미국산이다. 이전에는 유럽산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이 차차 성장하더니 글로벌 시장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분석했더니 미국은 의료를 산업으로 봤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임상에 진입하고, 임상에서 성공하면 미국식품의약청(FDA) 허가를 받고 바로 판매를 한다”고 설명했다.

웨어러블 등 스마트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은 우선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된다. 환자 건강 등을 미리 관리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또 불확실한 의료 정보를 막고 고급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는 “현재 의료 신기술이 가능한 것은 직접 대면이 필요한 것이나 책임 소재가 큰 것을 제외하곤 적용이 가능하다. 환자를 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 등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임상과 보험급여 적용 등 관련 시스템이 철저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 이사는 “환자가 필요한 거싱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신의료기술을 봐야한다”면서 “기술 자체는 좋은데 임상 시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임상을 하지 않으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중소기업 등의 입장에선 임상 비용이 워낙 많이 필요하므로 만만치 않은 실정. 또 보험급여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기술 진보에는 환자의 역할도 클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환자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와 관련해 역할이 있다. 적극적인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진료실에서 3~5분 동안 일어난 일은 빅데이터로 모아지기 어렵다. 환자가 실생활에서 생성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 민간기업에 개인건강데이터 등이 제공되는 것은 우려된다”면서도 “우려 때문에 의료기술이 한 발짝도 발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지속적인 합의 등을 통해 의료가 발전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건호 가톨릭대 서울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 틀린 것이 없다. 코끼리를 여기저기서 보는 것이다. 큰 합의가 이뤄지지 않지만 당연하다”면서 “합의를 해본 적이 없다. 과거의 한국 의료는 대개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것이다. 한국이 신기술을 창출해서 전세계에 보급해본 적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건호 교수는 또 “한국은 경제력에 힙입어서 좋은 의료를 가져다 쓰는데 익숙한 것”이라면서 “의료시스템 전반이 바뀌고 있으므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