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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무역전쟁 확전, 글로벌 경기 침체 불가피"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부과에 나설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ksat.com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부과에 나설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노딜'(no deal)로 끝나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로 관세율을 올려 부과하고 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 제품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햐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봄까지 기준금리를 다시 제로(0)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가 악화될 경우 금리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침체 방어에 나선다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대형 경기 부양책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조되는 미중 무역전쟁을 '성장의 적'이라고 표현하며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미중 무역긴장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투자와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으로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3.9%에서 현시점에서 거의 1%포인트(p)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불확실성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고, 이러한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큰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발표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는 보도했다. 

[미국]
■ 美 국토안보부 "중국산 드론 조심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중국산 드론이 관련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 CNN은 21일(현지시간), DHS의 발표를 인용, 중국 정부가 자국 시민에게 국가 정보활동을 지원하도록 이례적이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산 드론을 구입할 경우 기기의 인터넷 연결을 해제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하라고 경고.

- 미국 시설당국과 사법 당국에서 촬영장비가 장착된 드론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80%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 제품이라고.

- 이번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만든 통신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에 이어 나온 것.

- DJI는 성명에서 "고객들에게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방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한다"면서 "고객들은 DHS가 권고하는 모든 주의사항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우리 기술의 보안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

   
▲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드론 팬텀 3(Phantom 3)    출처= DJI

美 170여 신발업체, "對中관세목록서 신발 제외" 요구

-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170여개 신발 업체들이 소속된 미신발제조유통협회(FDRA)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품목에서 신발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

- 이들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신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와 신발업체, 그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지난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관세를 매기지 않은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신발업체들은 신발에 대한 높은 관세는 근로자 개인과 가족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

- 이들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무역전쟁을 끝낼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

■ 뉴욕주 "길 건널 때 문자보면 벌금 최대 30만원" 법안 발의

- 뉴욕주 상원이 도로를 건너면서 휴대 전화를 들여다보는 보행자에게 최소 25달러(3만원)에서 최대 250달러(3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

- 법안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메일 확인, 인터넷 검색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다만 긴급 상황은 예외로 했다고.

-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52·민주) 의원은 "걸으면서, 심지어 길을 건너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다"면서 "뉴욕 시민들이 단 5초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

- 법안은 표결에 부치기 전 상원과 하원의 교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 상원 교통위원장인 티머시 케네디(43·민주) 의원은 "현재로서는 이 법안을 지지하기 힘들다.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며 부정적인 반응.

-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이미 2017년 이른바 보행자 부주의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어. 미국 주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GHSA)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6227명으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유럽]
■ 英 옥스퍼드대 '흙수저' 입학전형 도입 - “정원 4분의 1을 빈곤층으로"

- 영국 명문대학 옥스퍼드가 2023년까지 정원 4분의 1을 사회 소외계층으로 채우기 위해 새로운 입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BBC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

- 옥스퍼드대는 "2020년부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상대로 기초반(preparatory courses)과 0학년(foundation year)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들은 계속해서 학부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설명.

- 루이즈 리처드슨 옥스퍼드대 부총장은 “현재 옥스퍼드 대학 학생 중 약 15%가 빈곤지역 출신”이라며 “향후 4년 안에 이 비율이 2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

- 옥스퍼드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인종, 무료급식 가정 등이 아니라 거주지를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선정해 매년 약 200명의 학생을 입학시켜. 단 외국인 지원자는 제외된다고. 

- 노동당 예비내각의 앤절라 레이너 교육장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너무 오랜 기간 우리의 명문대학들은 폐쇄적인 곳이었다"고 평가. 영국 정부도 "명문대는 잠재력을 지닌 이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며 옥스퍼드대의 발표를 환영.

[중국]
■ 中 ‘희토류 패권’으로 美에 보복할까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자국 희토류 관련 업체를 방문하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레이저, 미사일, 초전도체를 비롯해 다수의 첨단 기술 장치들의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로, 희토류 공급 제한이 대미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

- CNN은 21일(현지시간) 환구시보의 보도를 인용, 현재 중국은 미국 내 희토류 수급이 ‘중국의 손’에 달려있으며, 희토류 독점을 통해 미국의 첨단 기술분야의 ‘생명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

- 실제 미국 지질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80%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도 희토류 광물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아.

-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이 최고조로 치닫자 대일 희토류 수출을 중단.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즉각 억류하고 있던 선장을 석방조치 한 바 있어.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5.21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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