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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 고율 관세 결정 6개월 연기한다"한국산 차에는 여지 남겨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의 보고 후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던 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국산 차에 대한 고율 관세 제외 등은 확인되지 않지만 일종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일본과 유럽연합, 그 외 나라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 자체를 오는 11월까지 연기한다는 뜻이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17일 수입차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는 피하며 고율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의지'만 확인하는 선에서 결단을 11월로 미뤘다.

무역협상을 앞둔 일본과 유럽연합을 압박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관심이 집중되는 한국산 차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일각에서 '면제' 가능성이 나오기는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에 명확한 방침을 담지 않았다. 다만 포고문에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을 비롯해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는 문구에 시선이 집중된다.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한국산 차 고율 관세 면제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5.18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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