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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국회제출, 中 2년 만에 美국채 최대규모 처분,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세무조사 착수, 20일부터 '㎏' 정의 바뀐다, KDI "생산성 개선해야 2% 성장 지속가능", 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수입막은 제약사, '삼성 5G폰' 미국서 판매시작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국회제출

16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려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로.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함. 

◆中 2년 만에 美국채 최대규모 처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중국이 미국 국채 204억5000만 달러(약 24조3170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집계. 이는 중국이 한 달 동안 미국 국채를 매각한 규모로는 2016년 10월 이후 최대. 올해 3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규모는 전월보다 104억 달러 줄어든 1조1205억 달러로 집계. 이는 2017년 5월(1조1022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와 내국법인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됨. 

◆20일부터 '㎏' 정의 바뀐다

1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표준연)에 따르면 질량 단위 '킬로그램'(㎏), 온도 단위 '켈빈'(K), 전류 단위 '암페어'(A), 물질량 단위 '몰'(mol)의 개정된 정의가 20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 4개 단위를 한꺼번에 재정의하는 건 표준과학 역사상 처음. 이번 조처로 해당 단위는 전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는 기본상수를 정의에 활용하게 됐다고 표준연은 설명.

◆KDI "생산성 개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는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수입막은 제약사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힘.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 회사가 고가 백신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난 것.

◆'삼성 5G폰' 미국서 판매시작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5G폰인 '갤럭시S10 5G' 판매에 들어갔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 버라이즌은 지난 4월 4일부터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모토로라의 모토로라 Z3로 첫 5G 상용화에 나선 바 있음. 그러나 모토로라 제품은 LTE 스마트폰 모토 Z3에 5G 통신용 모뎀을 번들로 끼워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5G 스마트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CNBC는 모토로라 제품의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며 삼성 5G폰에 대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첫 5G폰"이라고 평가.

◆작년 美CEO 보수 1위 디스커버리 자슬라브 1500억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S&P 500 기업 CEO들의 2018년 총보수를 분석한 결과, 중간값이 1천240만 달러(약 147억원)로 집계됐다고 보도. WSJ은 지난해 주가 급락으로 전체 주주들은 대략 5.8%의 손실을 봤지만 S&P 500 기업 CEO 대부분은 총보수가 5%가량 증가했다고 설명.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의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가 1억2940만 달러로(약 1539억원) 1위를 차지.

◆文정부 재정확대 가속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23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함.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힘.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함.

◆유명희, 한국차 美관세 여부 "발표 기다려봐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면제를 담판 짓기 위한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밝힘. 그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5.17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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