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정상수.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정상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의 성폭행 피소 소식은 당시 큰 충격을 안겼다. 미투 등으로 연예계가 얼룩진 상황에서 '래퍼' 정상수의 성폭행 혐의 피소는 또 하나의 색안경과 주홍글씨를 남기며 그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이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정상수는 이미 피의자가 됐고, 그를 둘러싼 신상정보와 과거 이력, 모든 것이 노출됐다.  

이번 무죄 판결에 누리꾼들이 '무고'의 힘을 실고 있는 이유 역시 정상수의 억울함 때문이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연예인 악용’의 무고 사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예인이 받게 될 피해가 막심한 만큼 무고죄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즐비하다.

무고죄는 명백하게 형법상으로 죄가 없는데 부당한 혐의를 주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질 때 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