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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미중 무역협상 D데이, 막판 타결이냐 전쟁 재연이냐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과 중국은 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장관급 협상을 재개하며 이를 위해 중국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곧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중국과의 이번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파나마 시티 유세 연설에서 "중국의 합의를 깨뜨렸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면 매우 유감이며, 중국도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고, 장관급 대표단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의견이 일치한 내용을 토대로 15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지난 3일 중국 측에서 갑자기 대폭 수정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이다.

갈등의 핵심 배경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 이전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측 파트너로부터 기술 및 영업 관련 기밀을 이전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법률과 제도는 없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중국 전인대는 지난 3월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와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법률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이 법률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개정해야 할 법률 목록과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 도입과 처벌 등을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했고,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국유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요구가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이며, 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10일부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이 10일까지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다며 극적 합의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협상을 통한 타결을 최우선시하지만 합의가 불발돼 미국이 10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동등한 규모의 맞불 관세에 이어 트럼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농산물과 육류·항공기 등의 구입 중단 및 미 국채 매각카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용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방을 약속했던 44조달러 규모의 금융시장 개방 중단을 보복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왕용 교수는 또 미국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대체할 다른 부품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곧 미국 소비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중국이 공략할 수 있는 미국의 약점으로 꼽았다.

왕 교수는 "중국은 무역전쟁 확전에 대응할 많은 카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가 8일 관보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공지하자 중국 상무부는 "매우 유감이며, 중국도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Business Insider 캡처

[글로벌]
■ 비트코인, 6000달러 돌파 - 6개월 만에 최고

- 비트코인이 장중 6000달러를 돌파해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CNBC가 9일(현지시간) 보도.

-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6076.65달러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최고가. 비트코인은 올해 60% 넘게 상승. 

-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1만 900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월에는 31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생존 가능성을 놓고 경제 전문가들은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가상화폐를 "모든 거품의 어머니이자 아버지"라고 폄하하기도.

- 앞서 8일에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홍콩의 바이낸스(Binance)에 해커들이 침입해 비트코인 7000개(4000만 달러) 이상 훔친 사건이 벌어지기도.

[미국]
■ 디즈니 1분기 매출 17.5조원, 시장 전망치 상회

- 미국 미디어 기업 월트 디즈니의 2019년 1분기 매출액이 149억달러(17조 5000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 그러나 여기에는 최근 전 세계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어벤져스 엔딩게임'의 수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어벤져스는 지난 3월 개봉 이후 현재까지 22억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 신화를 써가고 있는 중.

- 디즈니 최고경영자(CEO) 밥 아이거는 이날 "우리는 1분기 실적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기록적인 성공에 감격하고 있다"고 말해.

- 디즈니는 월 6.99달러(8200원)에 영화 등 디즈니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디즈니플러스' 서비스를 오는 11월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어.

- 디즈니 테마파크·리조트 사업부는 이달 31일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새로운 테마파크 공간인 '스타워즈: 갤럭시의 엣지'를 선보일 예정이고, 7월에는 올해 최고 흥행 기대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1994년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CGI 실사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어서 디즈니의 호실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GM 오하이오 로즈타운 공장, 폐쇄 대신 매각

- 제너럴모터스(GM)가 당초 폐쇄하려던 미 오하이오주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 캐나다 조립공장 역시 폐쇄 대신 용도 전환하기로 결정.

- GM은 이날 전기 트럭 제조 업체 워크호스그룹(Workhorse Group)에 오하이오주의 로즈타운 공장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 GM은 지난해 11월, 로즈타운 공장을 포함해 북미 5곳의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약 1만4000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

- GM은 또 캐나다 온타리오의 오샤오 조립공장도 매각하지 않고 자동차부품 생산시설로 용도 전환하기로 현지 최대 자동차노조와 합의했다고 전해.

- GM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장 폐쇄 방침이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압력에 따라 내놓은 대책으로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메리 바라 GM CEO에게 ‘생큐’라고 감사를 표시하고 “나는 이를 위해 GM과 멋지게 협력해 왔다”며 자찬.

[유럽]
■ 英, 석탄 없이 1주일 지내 - 산업혁명 후 최초

- 지난 1일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영국이 큰 문제없이 지난 일주일을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

- 영국 본토,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내셔널 그리드 전력사(National Grid ESO)는 8일 오후 1시 "영국 전력시스템이 168시간 동안 석탄없이 지냈다"며 "이는 머지 않아 영국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고 밝혀.

- 그레그 클라크 산업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영국은 탄소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는 첫 번째 주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자찬.

- 클라크 장관은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석탄 없는 일주일을 보냈다"며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며 큰 도약이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말해.

- 영국은 2025년까지 해안풍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의 활용을 증가해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갈 예정.

   
▲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자동차와 전자기기 업체인 파나소닉이 주택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출처= 니혼게이자이 캡처

[일본]
■ 도요타·파나소닉 주택사업 통합 - 스마트시티 개발 가속

-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자동차와 전자기기 업체인 파나소닉이 주택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

- 양사는 2020년 1월 공동출자회사인 '프라임 라이프 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인 도요타홈과 미사와홈, 파나소닉의 자회사 파나소닉홈즈를 새 회사 산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기존 브랜드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 양사는 공동출자회사에 같은 비율로 출자할 계획이며, 미쓰이(三井)물산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양사가 주택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인구감소 영향으로 국내 주택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 새 회사는 파나소닉의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도요타자동차의 커넥티드카 기술을 조합해 주택이나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최첨단 마을, 이른바 '스마트 시티' 개발에 본격 참여한다는 계획.

- 양사는 주택사업을 통합함으로써 단독주택 분야에서 업계 1위, 전체 주택업체에서는 5위로 부상할 전망. 도요타홈과 미사와홈의 2017년도 매출액이 5529억엔으로 일본 주택업체 중 6위, 파나소닉홈즈는 2442억엔으로 10위라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5.09  1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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