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국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나서면서 정비사업 추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시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월 전국 HBSI 전망치가 74.1로 봄 주택사업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70선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규제 강화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란 시각이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로 기준선인 100 이상이면 주택사업경기가 ‘좋음’을, 이하면 ‘나쁨’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증가, 거래감소 등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주택사업자가 체감하고 있는 주택사업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5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주산연 측은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시장을 견인했던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으며, 실적이 전망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아지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주택사업자의 신중한 주택사업 추진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철저한 지역별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 공급가격 및 공급시기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4월 HBSI 실적치는 77.4로 전월에 이어 70선을 유지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급격히 40~50선까지 위축되었던 주택사업 실적 HBSI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여건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4월 HBSI 실적은 서울(86.8), 대전(81.4), 세종(86.9)이 80선을 기록하고, 경기(74.1), 대구(77.7), 광주(74.1), 전남(77.7), 전북(77.2)이 70선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이 50~60선을 기록한 가운데, 강원(38.8)과 경북(40.0)지역의 주택사업 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갭(-3.8)을 살펴보면, 전북(-14.7), 전남(-9.3), 세종(-8.0)등에서는 공격적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전망보다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25.2), 강원(24.3), 충북(23.4)지역은 주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4월 HBSI 실적도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광주, 울산지역의 5월 HBSI가 다시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택사업경기지수가 악화되면서 향후 주택사업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심화·고착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 5월 HBSI 전망치는 전월대비 소폭하락(4.2p↓)해 85.2에 기록하면서 전월에 이어 80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규제강화기조 지속,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어 5월에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대구(78.3), 광주(80.6), 울산(63.6)은 각각 전월대비 6.9p, 0.8p, 3.0p 하락했다.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대구가 80선이 무너지는 등 주택사업자들의 주택사업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72.4)의 경우 전월 기저효과와 대규모 재정비 사업 추진 등으로 5월 HBSI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승(전월대비 20.7p↑)하며 70선을 회복했다. 다만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 5월 수주전망은 재개발 92.9(전월대비 1.2p↓), 재건축 87.0(전월대비 1.0p↓)로 소폭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조치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2019년 주거종합계획)가 본격화 되면 재개발사업 추진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수주여건 역시 정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발표로 향후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체의 수익성 재검토,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지속, 정비구역 일몰제 기한 도래 임박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는 사업추진 어려움과 향후 발주물량의 감소 우려 등으로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수주 경쟁 심화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