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안’ 발표 연기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주세개편안을 (주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정부가 추진하는 주세개편안은 주류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 김 실장은 "주세개편안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발표를 목표로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이견 조율 및 실무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 김 실장은 개편안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주류업계의 우려와 술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3기 신도시 로드맵 드디어 '마무리'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급등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개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전체 윤곽을 드러냄. 이로써 3기 신도시는 작년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증가. 정부가 예정한 30만가구 가운데 1, 2차 택지지구 발표를 통해 19만가구의 공급 계획이 공개됐는데 이번에 나머지 11만가구에 대한 3차 택지 계획이 확정된 것. 지난해 말 2차 발표 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언급됐던 과천지구는 지구 면적이 155만㎡로, '신도시'로 분류될 만한 100만평(330㎡)에 못미쳐 3기 신도시 명단에선 빠짐. 당초 예상보다 이른 발표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안 등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자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의지를 서둘러 강조해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됨.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9만6000원...전체 인구 24%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수가 2일 기준 100만명을 넘김. 국세청은 올해 54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것을 안내 통보. 전체 인구의 24%. 국세청이 이들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은 평균 109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집계.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 63만 가구, 평균 80만원에 비해 대폭 상승. 이처럼 평균 금액이 올라간 것은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된 반면 지급액은 올라갔기 때문.

◆르노삼성, 이달 말 다시 '가동중단'하나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노삼성은 노조 측에 이달 말쯤 2~4일간 공장 가동을 멈출 방침이라고 통보했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추가 가동중단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함. 르노삼성은 지난달 부산공장 가동중단 기간을 본래 나흘로(4월 29~30일, 5월 2~3일)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휴가 이틀에 노동절을 붙여 총 사흘 동안 공장 문을 닫음. 이달 말로 검토되고 있는 공장 추가 가동중단은 당초 논의됐던 나흘에서 취소된 이틀분이 미뤄지는 셈. 노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집중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에 이르지 못하자 예고대로 공장 중단에 들어감. 부산공장의 가동중단은 ‘생산절벽’ 때문. 르노삼성은 지난 1분기동안 3만8752대 차량을 생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감소한 수치.

◆'라돈침구·매트' 또 발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힘. 작년 5월 대진침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음.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고, 오는 7월 시행할 예정.

◆한국, 나사와 손잡고 ‘달착륙선’ 만든다

한국천문연구원은 7일 오전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개발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 나사는 2024년 우주인 달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달착륙선 9기 이상을 차례로 발사해 달 표면에서 과학 탐사를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민간 달착륙선 본체는 미국 기업이 제작하고 본체에 실리는 각종 장비를 포함한 탑재체는 나사가 주도해 미국기업과 국제협력으로 만들어짐.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탑재체는 달 표면과 주변 환경을 심층조사하는 장비들. 이번 합의문 체결로 한미 양국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나사의 민간 달착륙선 사업의 과학탑재체 공동연구와 활용방안을 포함한 달 궤도 과학연구 협력을 논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