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중국은 지난달 열린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는 우리나라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투자규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양회를 통해 산업정책 기조에서 4차 산업혁명에 중점을 뒀다. 중국은 미·중 통상 분쟁을 우려해 ‘중국제조2025’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했다.

▲ 출처=산업연구원

중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도 앞서 있다. 중국은 △AI △빅데이터 △5G △신에너지차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관련 산업의 과학기술을 집중 투자 중이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스마트 플러스 정책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플러스 정책은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확장한 정책으로 제조업에 빅데이터, AI, IoT 등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제시한 ‘인터넷플러스’보다 개선된 ‘스마트플러스’ 개념을 제시하면서 스마트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강조했다. 중국산업인터넷 산업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인터넷 플랫폼은 제조설비, 원자재, 전자정보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산업인터넷 플랫폼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5700억위안으로 오는 2020년에는 약 1조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국 정치 협상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IT기업가들은 5G의 상용화와 제조업에서의 응용을 강조하고, 5G가 신흥 산업 분야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샤오미의 레이쥔 대표는 5G가 향후 정보 인프라와 기술경쟁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5G와 사물인터넷의 혁신적 융합발전과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화 전환 촉진에 대해 밝혔다. 양회에 참석한 텅쉰(騰訊)의 마화텅 대표는 산업 인터넷발전 촉진과 실물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5G와 IPv6의 상용화와 장보화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IPv6은 IPv4에 이어서 개발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말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중국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강화해 신흥산업이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확립하도록 하고 해외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재권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재권 심사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재권 침해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 최고 5배의 금액보상을 지급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한 상표 심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고 증치세(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징수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 생태계 혁신 강화를 위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소비·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내수부양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양회에서도 자동차, 가전제품 소비촉진, 개인소득세법 개정, 서비스시장 발전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강조했다. 자동차·가전 소비 진작정책은 이구환신(以舊煥新)정책으로 국가 3급(배기가스배출기준)이하의 자동차를 신차로 교환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전제품도 신제품 교환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신산업분야 성장에 대한 투자기회 활용과 보완전 산업협력도 모색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육성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시장과 투자기회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중국은 스마트플러스 추진에 따라 자동차장비, 반도체,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5G를 활용한 첨단 분야 시장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를 활용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질적 성장 전략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는 우리와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한 경합성 증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확대와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에너지차 등에서 보완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