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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美-中 무역전쟁 5월에 끝낸다”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지난 해부터 관세 폭탄을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10차 고위급 무역 대화를 진행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30일부터 베이징에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구매와 이행을 포함한 무역 문제들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5월 8일에 워싱턴DC에 도착해 협상을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중국 대표단의 방미 과정을 거쳐 5월 말에는 무역 전쟁을 끝낼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5월 류 부총리의 방미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성공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합의문 최종 서명이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의 자세한 일정을 공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무역 온건파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3일, 미·중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미언론인클럽 오찬에서 "아직 완전히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더 깊고, 넓고, 더 큰 규모로 전진했다"고 설명했다.

미·중 양측은 이달 5일 종료된 9차 협상 이후에도 화상 화의를 통해 협의를 계속했으며 므누신 장관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협상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 설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중 양측이 합의 이행 메커니즘과 연관해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이 작년 6월부터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25%의 '징벌적 관세'를 전면 철폐할 수 있을 지가 최후의 난제”라고 말했다.

   
▲ 미중 양측은 30일 10차 회담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중국 대표단의 방미 과정을 거쳐 5월 말에는 무역 전쟁을 끝낼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출처= Newsmax

[미국]
■ 美경기·증시 호조에 달러도 강세 - 2년만에 최고치

-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주가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값은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아.

-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3일(현지시간) 97.70을 나타내며 2017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1년 전에 비해서는 7% 이상 오른 것.

-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 미 경제는 올초까지만 해도 곧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지난 1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통화 긴축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시사하면서 상황이 반전.

- 여타 선진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둔화 내지는 침체를 보이면서 투자자금이 달러화로 몰리고 있다고.

- 그러나 달러화 가치가 조만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완전한 완화 기조로 돌리면 달러 가치도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 미 FAA, 구글 윙에 최초로 드론택배 정식허가  

- 미 연방항공국(FAA)이 구글의 자회사 윙 애비에이션(WING Aviation)에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를 인정하는 최초의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이는 민간회사의 드론택배 상용화에 대한 FAA 최초의  승인. 이에 따라 구글 윙은 버지니아주 일부에서부터 드론 택배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올해 안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 FAA는 23일, 구글의 윙이 대서양 항공 파트너십과 버지니아 공대 등과 함께 수행한 수많은 실험에서 안전비행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지난 수 년 동안 호주에서의 수 천 번의 실험을 통해 안전도를 입증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혀. 

- 미국 교통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에서 드론의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완성하기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혀.

- WSJ는 윙에 대한 FAA의 라이선스 부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회사의 상업용 드론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미 연방항공국(FAA)이 구글의 자회사 윙 애비에이션에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를 인정하는 최초의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출처= DroneDJ

[유럽]
■ 영국, 5G 통신망에 화웨이 참여 허용

- 영국 테리사 메이 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5G) 시스템에 중국 화웨이 기술의 제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

- 영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전날 메이 총리 주재하에 회의를 열어 5G 통신망의 안테나와 비핵심 부문에 화웨이 제품을 쓰는 것을 용인하기로 결정했다고.

- 화웨이 제품에 대한 안전보장상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이에 따라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각국에 요청한 미국이 크게 반발할 전망.

- 그러나 화웨이 제품은 무엇보다 비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5G 전개를 서두르는 영국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메이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 유럽연합(EU)은 화웨이 제품의 채택 여부 판단을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는데 독일도 화웨이 제품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일본]
■ 日 자동차연비 2030년까지 30% 개선 의무화

- 일본이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현재보다 30% 개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

- 일본의 현행 연비 규제는 2020년도까지 휘발유 1리터(ℓ)당 약 20㎞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 30% 개선한다는 것.

- 또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만 연비를 규제해오던 것을 전기자동차(EV)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전기차가 1㎞ 달리는데 어느정도 전력을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비(電費)'라는 수치를 소비 연비로 환산해 계산.

-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비를 제로(0)로 계산해왔지만, 전기차도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 때 화석연료 등을 소비해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해 환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비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

- 이에 따라 2017년도 기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신차 판매대수의 1%정도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20~30%로 높아질 전망. 기존 휘발유차는 63%에서 30~50%까지 낮아질 전망이라고.

■ 日 국립대, 교직원 채용에 “흡연자 무조건 탈락” 차별 논란

- 일본 국립대학인 나가사키대학교(長崎大)가 흡연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전형 때 불이익을 주기로 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

-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기관에서 흡연을 이유로 취업의 문을 가로막는 조치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업무외 시간의 자유까지 구속하는 것이란 주장.

- 나가사키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흡연자들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건강을 실천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임을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혀. 국립 오이타대학교(大分大学)도 지난 23일 ‘비흡연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나가사키대의 뒤를 따라.

- 일본에서 민간 기업에서는 금연을 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립대와 같은 공적기관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도 아닌데 이 같은 차별 조치는 지나치다”
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4.24  2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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