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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美日 무역협상 1차 회담 마쳐 "자동차·농업 우선 논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과 일본이 새로 시작한 무역협상 1차 회담에서 의제 설정과 범위 등에 관한 탐색전을 벌이고 이틀간 일정을 마쳤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전날 워싱턴에서 끝난 미일 무역협상 1차회담 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이 농산품과 자동차를 포함한 물품무역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물품 무역교섭을 선행하기로 했다며 디지털 무역도 교섭 대상에 포함하기로 미국 측과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무역협상을 조기 타결하기 위해 4월 26~28일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다시 미국에서 양측이 회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다시 하기로 합의한 이래 모테기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처음 만난 이번 1차회담은 교섭 범위 설정이 주로 논의됐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지난해 발표한 9월 공동성명에 의거해 앞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지난해 공동 성명에는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은 무역교섭 중에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1차회담에서 미국은 676억 달러(77조원)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무역적자 대부분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량 감축, 미국차의 대일 수출 확대를 겨냥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농업 관련 제품의 관세 인하에 대해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 수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TPP와 일본-유럽연합(EU) 경제동반자 협정(EPA)으로 경쟁에 불리해진 미국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무역협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회담 직전에 "미일 무역협상에서 환율도 의제로 삼아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는 환율 조항이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해 2차 회담에서 더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미일 양측 대표가 15, 16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무역협상 1차 회담을 가졌다.   출처= www.tv-tokyo.co.jp.

[미국]
■ 애플·퀄컴 특허소송 취하, 협상으로 해결

-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과 모바일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300억달러(34조원) 규모의 특허 소송전을 전격 취소.

- 소송 취하가 발표되자 애플은 종가 기준 0.01% 올랐지만 퀄컴은 23.21% 급등. 월스트리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이를 두고 퀄컴이 더 유리한 결과라고 보도.

- 그러나 이것은 당초 퀄컴이 잃을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 이번 소송이 재정적인 관점에서 퀄컴에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줬다는 것.

- 애플의 협력 업체들은 퀄컴에 대한 로열티 수십억 달러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었고, 애플은 아이폰은 물론 다른 기기들을 위한 모뎀칩 공급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

- 애플은 퀄컴이 특허사용료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력 업체에도 퀄컴에 특허 사용료를 내지 말도록 요청. 단계적으로 퀄컴 모뎀칩 사용 비율을 줄여 2018년 가을 발매한 아이폰 최신 모델에서는 퀄컴 모뎀칩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유럽]
■ 스위스도 中 일대일로 참여, 28~29일 MOU 체결

- 스위스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울리 마우러 대통령 겸 재무장관이 오는 2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여한다고 밝혀.

- 마우러 대통령은 28일과 29일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일대일로 업무협약(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상당 수 스위스 재계와 금융계 인사들도 마우러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 동행한다고 17일 보도.

- 스위스 재무부는 "일대일로를 따라 제3시장에서 지역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무역, 투자와 프로젝트 금융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MOU의 목표"라고 밝혀. 

- 전문가들은 스위스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개발 투자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어.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 중국과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로 중국과의 교역 규모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 번째.

- 앞서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의 일대일로 MOU를 체결하자 미국과 EU는 중국이 자본을 앞세워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어.

[아시아]
■ 폭스콘 회장 "바다의 여신이 총통 선거 출마하라고 해"

- 애플의 최대 협력사이자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의 궈타이밍(郭台銘) 회장이 신의 계시라면서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 출마 의지를 밝혀. 

- 궈 회장은 17일 오전 신베이시(新北市)에 있는 츠후이궁(慈惠宮) 사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대만 연합신문 등이 보도. 츠후이궁은 바다의 여신 마주(?祖)를 신봉하는 사원.

- 궈 회장은 "며칠 전 마주신이 꿈에 나타나 대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총통 선거에 반드시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 전날 그는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만관계법 40주년, 대만-미국 관계 강화 안보포럼’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총통 선거 출마 여부를 며칠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 한편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궈 회장의 지지도는 재선 도선을 선언한 차이잉원 총통을 앞섰고,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 시장과 비슷. 선두를 달리는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시장 시장보다는 2.5%P 낮다고.

[중국]
■ 中, 전기자전거 새 기준 마련

- 중국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커지자 정부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새 국가 표준을 마련해 시장확대의 기반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중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7일 보도.

- 새 기준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반드시 페달 기능이 있어야 하고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없어. 쉽게 변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내화성과 충전기 보호 시스템도 갖춰야 해.

- 전기자전거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55kg을 넘으면 안되며 모터 전력과 배터리 전압은 각각 400W와 48V를 초과해서는 안돼.

- 전기자전거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운전자의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 차량으로 분류돼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고.

-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전기자전거 용도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고 벌금형뿐 아니라 사업자 면허 취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일본]
■ 日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판결' WTO에 항의 방침

-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WTO에 항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

- WTO 분쟁처리 최종심(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줘.

-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

- 그러나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한때 54개국에 달했으며 현재도 23개국에 이르고 있어.

- 그러나 일본이 이 문제로 WTO에 제소한 것은 한국뿐. 한국과의 WTO 분쟁에서 승소하면 이를 근거로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금수조치 철폐를 압박하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 것.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4.17  1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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