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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무역회담 시작 전부터 파국?프랑스의 반대·농축산물 협상 포함여부 등 험로 예고
   
▲ EU가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프랑스의 반대와 이견이 워낙 커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출처= Modern Diplomacy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유럽은 대서양 건너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그들은 이미 파국을 맞을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EU 회원국들은 15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집행위원은 "미국의 날이 밝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겠다”며 "우리는 언제든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회담을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EU는 농업은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농업이 반드시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협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간의 복잡한 통상회담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양측의 가장 최근 협상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협정(TTIP)도 2016년에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진전이 없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의 피터 홈스 무역전문가는 "EU측이 대화를 거부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현재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보다 장애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거센 반대

위태로운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EU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은 연간 1조 1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회담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밝혔다. 유럽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무역협정을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그것은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유럽은 기후 보호를 위해 모범적이며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무역협정의 한 당사자만 파리에서 합의된 엄격한 환경 기준을 따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15일 EU의 무역협상 개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다수 EU 회원국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번 표결로 프랑스가 미국과의 무역 논의 시작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EU가 협상한 무역 협정에는 모든 EU 회원국들이 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변인은 "협상 후 무역협정이 승인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이번 싸움은 특히 유럽 의회 내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농업 무역협상 포함여부 최대 쟁점 

미국과 EU는 벌써부터 농업이 무역 협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EU는 보조금을 많이 받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보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관세를 철폐하고 유럽에서도 미국 농산물을 판매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정서적인 문제로, 유럽의 유권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거래로 유전적으로 변형된 농작물이나 염소(chlorine)로 씻은 닭 같은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이 이루어질 것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이 협상 타결을 원한다면 농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농업 없는 (자유무역협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른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U 관리들은 농업이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난해 장클로드 융커 유럽위원회(EC) 위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와 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농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은 15일, 농업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시 합의문서를 다시 인용했다.

   
▲ 미국과 EU의 불화를 틈타 중국이 EU와 대미 공동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주 중-EU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3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다자주의 무역을 수호하기로 발표했다.   출처=European Commission

이미 시작된 신경전, 고조되는 긴장감

무역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일련의 대립은 이미 양측간의 몇 차례의 이견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이번 주 초 트럼프 정부는, EU의 항공기 보조금 문제로 110억 달러 규모의 유럽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유럽 위원회는 그에 상승한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트럼프는 또 유럽산 차량 수입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5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은 오토바이, 오렌지 주스, 버본, 담배, 데님 등 3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연합과 무역 충돌은 여러 차례 예견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유럽연합은 무역에 있어 미국에는 끔찍한 존재다. 미국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라며 틈나는 대로 EU를 공격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는듯 하더니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타결에 임박했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총구를 다시 EU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이 중국은 지난 3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유럽 방문에서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리커창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1차 '중-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만나 “중국과 유럽은 중요한 동반자 관계”라며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등 대미 공동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4.16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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