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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정부 ‘생활SOC’ 30조원 투자, 넷플릭스 '반값' 모바일 요금제 시범 실시, 1분기 청약경쟁률 서울-경기↓·광역시↑, 통신장애시 영업손실 배상 의무화?, 서울시 “2025년까지 10만 배달 오토바이 전기이륜차로”, 경사노위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대화재
   
 

◆정부 ‘생활SOC’ 30조원 투자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함.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

◆넷플릭스 '반값' 모바일 요금제 시범 실시

1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로 넷플릭스 시청 기기를 제한하는대신 요금을 절반 수준인 6,500원으로 낮추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현재 국내에 정식 출시돼있는 넷플릭스의 요금제는 총 3종.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만2000원 프리미엄 1만4500원 등으로 베이직은 1명, 베이직은 2명, 프리미엄은 4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 여기에 기존 요금에 절반 수준인 월 6500원짜리 모바일 전용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선보임.

◆1분기 청약경쟁률 서울-경기↓·광역시↑

15일 직방이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시장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서울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8.6대 1로, 작년 4분기의 37.5대 1보다 하락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변경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인데 건설사들이 집값 조정, 인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올해 1분기에 예정됐던 수도권 인기지역의 분양을 4월 이후로 미루면서 경쟁률이 떨어진 것. 지방도 평균 8.8대 1로 작년 4분기(9.6대 1)보다 소폭 낮아짐. 반면 광역시는 평균 38.2대 1의 경쟁률로 전분기(25.3대 1)보다 경쟁률 높아짐.

◆통신장애시 영업손실 배상 의무화?

16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통신사의 손해배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서울시 2025년까지 10만 배달 오토바이→전기이륜차

서울시는 도로나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된 미세먼지 오염원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의 건강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맡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배달업체와 협력해 2025년까지 10만대 엔진이륜차(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해고자 노조 가입,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 경영계가 요구한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최장 2년→3년), 파업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도 포함. 그러나 핵심 요구 사항인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 노동 행위 사업주 형사 처벌 폐지가 제외돼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대화재

프랑스 파리의 최대 관광명소 중 한 곳이자 역사적 장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 저녁(현지시간) 큰불이나 지붕과 첨탑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 파리시와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파리 구도심 센 강변의 시테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침. 불이 난지 1시간여 뒤 나무와 납으로 만들어진 첨탑이 무너졌을 때는 파리 도심 전역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위로 치솟는 짙은 연기를 볼 수 있을 정도.

◆현대차 스타트업 ‘코드42’ 손잡아

15일 현대차는 송창현 전 네이버 CTO가 설립해 대표이사로 있는 스타트업 ‘코드42(CODE42.ai)’에 전략 투자하고 다각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밝힘. 코드42는 올해 초 네이버에서 퇴사한 송 대표가 지난달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 현대차는 이번 투자의 규모와 지분을 공개하지 않음.

◆CJ제일제당 국내 생물자원 부문 물적분할

CJ제일제당은 15일 사료의 제조·판매 등을 담당하는 생물자원 사업부문의 국내 사업을 물적분할하고 독립법인을 신설한다고 공시. 새 법인명은 ‘씨제이생물자원 주식회사’로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 이번 사업 분할은 생물자원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행. 생물자원 사업은 그린 바이오 사업과 함께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양대 축.

◆타다 “탑승객과 운전기사 위협한 택시기사 경찰 고발”

타다는 5명의 외국인 탑승객과 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로 택시기사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힘. 타다에 따르면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 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주자창에서 탑승객을 기다리는 타다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멱살 잡음. 게다가 여성이 포함된 외국인 탑승객들이 타다에 탑승한 이후에도 출차를 막는 등 운행 방해를 지속.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택시기사들도 싸움을 말리지 않고 해당 택시기사를 거들었다는 게 타다 측 주장.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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