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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르노삼성 5일간 부산공장 가동 중단,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1만4000여명 몰린 서울 첫 사전 무순위 청약,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7년 만에 영국서 체포, 낙태죄 7년만에 ‘위헌판결’,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르노삼성 5일간 부산공장 가동 중단

1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부산공장은 이달 29~30일, 다음달 2~3일 총 4일간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비가동 일정에 포함해 공장 가동 중지 기간은 5일에 이른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다시 시작함에 따라 기존에 통보한 단체 휴가를 이달 말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함. 앞서 르노삼성차는 이달 말께 3~5일 정도의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전달. 프리미엄 휴가는 회사가 법정 연차 외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제도.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FDI가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한 31억7000만 달러(신고액 기준)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49억3000만 달러)와 비교해 17억6000만 달러가 증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1조2000억 달러로 3년 연속 하락세. EU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투자국들이 해외 투자 돈줄을 조이는 것.

◆1만4000여명 몰린 서울 첫 사전 무순위 청약

11일 아파트투유 분양정보에 따르면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지역에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의 사전 무순위 청약을 10~11일 이틀간 받은 결과, 총 1만4376명이 신청했다. 일반분양 물량 1129가구의 약 13배에 달하는 인원. 무순위 청약에 사람이 몰린 것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청약 가점이 낮아도 상관없고 무순위 청약 후에도 1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음.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7년 만에 영국서 체포

영국 경찰은 11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더불어 에콰도르 정부가 어산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함. 7년간 은신처를 제공한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날 어산지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산지가) 망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면서 “다만 영국 정부로부터 어산지가 사형을 선고받거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

◆낙태죄 7년만에 '위헌’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헌재는 이날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처를 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함.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외국인 보유 토지 1% 늘어난 241.4㎢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241.4㎢로 전 국토 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이르고 축구장(7천㎡) 3만4천48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5G 송수신장치 64% 수도권에만 집중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통일인 지난 3일 기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 5G 송수신장치는 8만5261개. 이 가운데 64.4%인 5만4899개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음.

◆막걸리의 재도약...해외 수출도 상승세

12일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국내 탁주 매출액은 3087억원으로 전년 동기 2675억원과 비교해 15.4% 늘었음. 해외수출도 증가 추세.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1241만달러로 2017년 1224만7000달러 대비 1.3% 상승했다. 상승폭은 적지만 2011년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막걸리 수출액은 지난해 7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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