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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제약산업 육성’ 실질 지원은 80억원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제약산업 육성에 약 477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신약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 창업기업 지원보다 제약산업에 더 절실한 부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선 이번 예산안 중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은 ‘혁신신약 파이프 발굴(신규, 80억원)’ 항목 뿐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방안에 지속해서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는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안타깝다. 한국 제약사들은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다. 글로벌 임상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에 8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합성·바이오 혁신신약 해외 수행 임상 3상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요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 3상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대개 대형 제약사가 국내에서 임상 1·2상을 한 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수출하는 형국”이라면서 “그나마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돼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이 꼭 효능과 안전성이 좋은 의약품 개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제약사는 돈을 투자해 산 후보물질을 의약품 시판 전략에 따라 개발을 지연하거나 임상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 한국 제약사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제약사와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제약사의 투자를 ‘유도’한다는데, 이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제약산업은 ‘현재 산업’이지만,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속해서 ‘미래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색을 내려면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9.04.13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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