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집권했을 때 나렌드라 모디는 인도를 위한 큰 야망을 품었다.

모디와 그가 속한 인도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은 이전 정부에서 10년간 지속되었던 '일자리 없는 성장'을 뒤집겠다며, 경제를 정비하고 청년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모디 총리는 집권 2기를 추구하면서 그 기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 BJP는 8일(현지시간) 선거 공약 선언문에서 2030년까지 인도를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CNN이 지금까지 모디가 이룬 공과(功過)를 정리했다.

더 커진 경제 규모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경제규모 7위였던 인도는 2017년에 명목 국내총생산(GDP) 2조 59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프랑스를 1000만 달러 차로 제치고 6위에 올랐다. 2018년에도 7%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인도는 올해 영국의 자리(5위)를 차지할 기세다.

올해 인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2.9조 달러로 2014년이후 5년 동안 거의 1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인도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뿐이다.

BJP는 2025년까지 GDP를 5조 달러까지 성장시키겠다고 호언한다. 그렇게 되면 인도는 독일마저 제치고 4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계속된다면 인도의 GDP는 2032년에 10조 달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인도 앞에는 미국과 중국만이 남는다.

모디 집권 하에서 인도의 1인당 GDP도 2014년 1600달러에서 2019년 2200달러로 35% 이상 증가했다.

인도의 경제 성장은, 거대한 인구, 늘어난 소비 지출, 비교적 개방적인 경제에 접근하기를 열망하는 몇몇 산업들에게 주요 글로벌 시장으로서 인도의 지위를 부상시켰다.

외국인 투자도 급증

모디 총리는 제조업, 소매업, 항공업 같은 분야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을 공격적으로 유치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약 450억 달러(51조 4000억원)의 돈을 인도에 쏟아 부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모디가 집권한 2014년에 비하면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세가 냉각되면서, 2017~2018년 새에는 5% 미만의 성장에 그쳤다. 게다가 최근, 외국 기업, 특히 미국의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도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 결정에 의문을 품게 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보호주의적 규제들은 전략적 변화라기 보다는 선거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모디가 자신의 지지 기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상인들의 지지를 끌어당기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인도 수석 이코노미스트 실란 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FDI 정책의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것이 기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복적인 성장

모디 총리 취임 이후 가장 높은 관심을 끈 지표는 인도의 성장 속도였다.

인도는 2015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경제국가로 올라섰고, 2017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왔다.

그러나 인도의 성장이 최근 몇 분기 동안 급격히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성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모디 정부가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개혁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2016년 11월 유통 중이던 두 개의 고액권 지폐를 갑자기 금지해 순식간에 국내 현금의 86%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다.

화폐 개혁의 목표는 불법 자금을 단속하고 인도 경제를 좀 더 디지털화된 미래로 옮기는 것이었지만, 그런 개혁 조치는 현금 의존적인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몇몇 분야를 마비시켰다.

몇 달 후 이어진 조세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은 인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 현금 유통 금지 충격으로 휘청거리던 기업들은 여전히 변화에 대처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까지 강하게 성장하던 경제는 8.2% 성장률에서 6.6%까지 떨어졌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국제성장센터(International Growth Centre) 프로나브 센 인도지국장은 "이 정부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한 가지 실수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치적을 다 날려버렸다.”며 “그것이 바로 현금 유통을 금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솟는 실업률

모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또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인도의 노동 연령 인구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어야 한다.

인도는 몇 년 동안 공식 고용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다. 인도 고용 시장의 80% 이상이 비공식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디 총리가 고용에 관한 자신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인도 정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최근의 노동 조사의 발표를 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숫자들은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신문인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는 인도의 실업률이 4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의 사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한 싱크탱크 대표는 이 자료가 행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비평가들은 정부가 실업률 숫자를 억지로 낮추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독립적 기관들도 인도 실업률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독립적 싱크탱크인 인도경제감시센터 (Centre for Monitoring the Indian Economy)에 따르면, 인도는 2018년에만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아짐 프렘지 대학교(Azim Premji University)의 연구원들이 지난 해 실시한 연구에서도, 인도의 경제 성장이 예전보다 훨씬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전역에서 실업률의 증가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엔 무슨 일이?

올해 인도 총선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6주 가까이 진행된다. 9억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전국 100만여개 투표소에서 선거에 나선다. 다가오는 인도의 선거에서 모리의 승리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점쳐지지만 각종 여론조사는 그의 경제적 약속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실란 샤 이코노미스트는, 선거기간 동안 정부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동안 인도의 성장세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모디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혼합 추진해왔지만, 토지나 노동시장 개혁 같은 좀더 민감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기다리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샤 이코노미스트는 모디가 비록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이 분야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19일 선거가 끝나면 개표는 23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