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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의 리얼 절세] 가지급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가수금
   

법인세 가수금 문제로 인력업을 하는 김 모(54세) 대표가 필자를 찾아왔다. 회사가 어려울 때 법인의 대표이사인 본인이 현금을 입금하고 사업상 유용하게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왔다. 대답은 간단하다. 당연히 문제없다. 본인이 회사를 위해 자기 현금을 회사에게 빌려주었는데 그게 어찌 문제가 되겠는가? 다만 실무적으로 국세청에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

해당 내역은 가수금인데 가수금(Suspense Receipts, 假受金)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즉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내역이 불명확해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부채계정(負債計定)으로서의 가수금이라는 것이다(참조 : 영화조세통람).

즉 재무제표상 일시적 계정으로서, 기말이 되면 명확한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주석으로 그에 따른 부연설명이 필요한 계정이다. 그렇다면 왜 국세청에서는 가수금을 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을까? 바로 매출누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금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하자. 김 모 대표의 가수금은 그 계정 혹은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하겠지만, 매출 역시 똑같은 현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악의를 가지고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잡고 가수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한다면 공금을 횡령하는 편법적인 수단이 아닐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른 세무적인 방지 대책은 거래 상대방이 매입을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드러나게 된다. 다른 예지만 원재료가 들어가는 제조업 등의 경우, 가수금이 있는 업체가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이 심하게 높다면 매출누락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설령 법인들이 매출누락이 아닌 실제 자신의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수금에 대해 매출누락이 포착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또한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이므로 세액의 40%),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납부불성실 가산세(총세액×3/10,000)다. 1억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1년이 지났다면 본세 1000만원+과소신고 가산세 400만원+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00만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09.5만원(1000만원×3/10,000×365일)=1709.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제 법인세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1억원에 대한 본세 2000만원+과소신고 가산세 800만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19만원(2000만원×3/10,000×365일)=3019만원이다. 지방소득세(10%)까지 고려하면 3320.9만원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세법에서는 가수금을 인출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본다. 즉,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1억원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자가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1억원 - 근로소득공제 200만원)×35%×1.1(지방소득세 고려)=3773만원이다.

대표자 상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라는 측면도 있으나(법인세 과세+개인근로소득) 징벌적 의미에 대한 처분으로 타당하다고 취하는 입장이다.

즉, 1억원의 매출 누락에 의한 효과로써 추가로 내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인세+근로소득세=8803.4만원이다. 이는 1년 후에 처분당했을 때의 금액이며 2년 그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계속 늘게 될 것이다. 계산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수금에 의한 매출 누락은 본세인 부가세 1000만원 법인세 2200만원(지방세 포함)인 3200만원만 내면 될 것이 5000만원이 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가지급금 혹은 가수금이 회사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업체는 신용등급이 감점요인일 수밖에 없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각종기관에서 업체 재무제표평가를 받을 때는 혜택을 못 받거나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적정 이자를 지급받으며 회사에 대해 금액을 돌려받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앞의 법 규정과 계산산식이 생겨난 것은 편법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려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대표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 모 대표의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한 일정 차용증 양식과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등을 적은 양식을 회사에 보관하고, 세무서에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받았을 때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필자는 그에게 건실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세무조사 등에서 신경 쓰이고 싶지 않다면 가수금을 없애도록 사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naver.com  |  승인 2019.04.17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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