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놓았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6483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보다 하루 앞선 27일에는 국토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8가구가 공급할 것을 밝혔다. 일부 자치단체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조례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빈집을 활용하는 매입임대 물량 등을 포함해 기존 계획보다 대폭 늘려 추진할 것이란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조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00만가구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6.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와 비교하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현재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이고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104만명에 달한다”라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해 5년간 65만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목표와 일맥상통한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취임 당시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 이상인 9%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정권마다 새로 들어서면서 임대주택 공급은 어느새 필수 키워드가 된 것인 사실이다.

정권별로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임대기간이 50년 보장되는 연구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수는 19만호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각각 11만9000호, 47만호에 다다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임대주택은 총 23만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3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간 정권들의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017년 기준 공공임대 재고물량은 총 145만6838호에 다다랐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누적 공급된 곳은 경기도로 38만2585호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시 28만3962호 ▲전남 8만4462호 ▲부산 7만3287호 ▲경남 7만30호 ▲대구 6만9628호 ▲인천 6만8721호 ▲광주 6만2940호 ▲전북 6만1196호 ▲충북 5만5151호 ▲경북 5만3455호 ▲대전 5만594호 ▲강원 4만9145호 ▲충남 4만5933호 ▲울산 1만6952호 ▲제주 1만5699호 ▲세종 1만309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8000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13만호보다 1만8000호가 많은 규모로 계획보다 공급량이 14%를 초과했다.

지난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지난 2009년 10만5000호를 시작으로 2010년 10만8000호, 2011년 9만호, 2012년 5만6000호, 2013년 8만호, 2014년 10만2000호, 2015년 12만4000호, 2016년 12만5000호, 2017년 12만7000호 등의 추이를 보였다. 2012년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유형별로는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9000호,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9000호 공급됐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수요계층별 공공임대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에는 총 2만3000호, 신혼부부 3만호, 고령자 1만4000호, 기타 저소득층 8만1000호 등이 공급되며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초 계획 대비 청년 3000호, 고령자 5000호 등이 초과 공급됐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문재인 정부 이후 최고 수준에 돌아왔지만 배분체계에 대해서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공급물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탓에 배분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전체 유형은 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는 7가지로 분류돼있지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는 10개 항목으로 분류가 돼있다. 서울시는 이보다 더 세분화된 11개 유형으로 되어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조건부터 신청서류 등이 다르다보니 이 같은 부담은 오로지 임차인의 몫이 된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이 여전히 깜깜이 수준”이라면서 “임대주택 유형별로 신청 서류 등이 상당히 다르다 보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뜰때마다 매번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집주인이 원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2년 후 다른 집을 골라야 한다. 한마디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전세임대주택은 5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2017년 대비 1만6000가구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9%까지 높아졌다. 2016년에는 34.4%, 2017년도에는 33.9%로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전세임대 공급규모를 2018년 4만가구에서 2022년 3만가구로 점차 낮추겠다고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오히려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