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60% 삭감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금을 6월부터 6만 6000 위안(1114만원)에서 2만 7000 위안(456만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도 축소됐다. 지금까지는 단일 배터리 충전으로 150㎞ 이상을 운행할 수 있으면 보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250㎞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삭감 조치에 대해 "신(新)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21년 초에는 전기차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해 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기차 생산·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금까지 보조금, 세제혜택, 기타 지원 등에 최소 588억 달러(67조원)를 지출했다.

정부 지원으로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126만대까지 확대됐다. 전체 자동차 판매는 2.8%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는 62%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210만대 중 60%가 중국에서 팔렸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으로 모여들었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운영되는 전기차 제조 업체는 487개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자격이 없는 업체들까지 시장에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면 경쟁력 없는 신생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 트럼프 "중국과 훌륭한 합의 아니면 안하겠다"

- 미중이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장관급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협상 타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

-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훌륭한 합의(excellent deal)’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 

-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NPR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원하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합의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계획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여.

- 이번 무역 협상의 쟁점은 관세 폐지 여부가 될 전망. 전문가들은 “기존에 부과된 관세의 철폐 여부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며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부 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 중국 상무부 관리 출신 전문가 저우샤오밍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철폐돼야 한다”면서 “기존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회담의 중요성은 훨씬 낮아진다”고 지적.

■ 美 기업 지난해 해외 자금 미국내 본사 송금 756조원

- 미국 기업들이 역외에서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지난해 미 본토로 들여온 현금이 6650억 달러(756조원)를 기록했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

- 이는 2017년의 1551억 달러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 CNBC는 "감세조치가 기업들의 국내로의 현금 송금을 자극한 것"이라고 해석.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단행.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현금에 대한 세율은 기존 35%에서 15.5%로 낮아져.

- 애플도 지난해 해외에 보유 중인 2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 그러나 국내로 대규모 현금을 송금한 미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상당수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미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사상 최고인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CNBC는 전해.

■ 소비자들 알아서 돈 내게 한 빵집 ‘파네라 케어스’ 실험 실패

- 미국 전역에 걸쳐 21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27억달러(3조원)을 올리는 대형 빵집 체인 파네라(Panera)의 로날드 셰이크 최고경영자(CEO)는 2010년 소비자들이 알아서 돈을 내게 하는 '파네라 케어스'(Panera Cares)라는 매장을 5곳 열어.

- 메뉴에는 일반 매장과 같은 가격이 적혀 있지만 가격표에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닌 내 마음대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자발적 지불방식(PWYW, pay-what-you-want)을 채택.

- 따라서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경우 가격 금액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서 셰이크 CEO는 자신의 푸드뱅크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매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 그러나 계속해서 쌓이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2016년 미시간 디어본 지점, 지난해 1월 세인트루이스 지점에 이어 포틀랜드 오레건, 시카고 지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보스턴 지점마저 지난달에 폐업하면서 5곳 모두 문을 닫았다고 쿼츠(Quartz)가 27일(현지시간) 보도.

- 언론들은 이를 두고 이른바 ‘선물경제(gift economy)의 실패’라고 평가.

[유럽]
■ 英 메이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하면 총리직 사임"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

- 메이 총리는 "국가와 우리 당(보수당)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총리직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해.

- 메이 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가을께 사임할 것으로 내다봐. 가디언은 메이 총리의 발표가 브렉시트 강경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배수진이라고 해석.

- 그러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의회 규약을 근거로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상정할 수 없다며 브렉시트 합의안 제3 승인투표는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

-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3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친 바 있으나 1차는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

[일본]
■ 일본판 ‘우버’ 모넷에 혼다·히노自도 참여

- 혼다자동차와 히노자동차가 일본판 ’우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모네 테크놀로지’에 출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8일 보도.

- 혼다와 히노는 각각 모넷(MONET)네에 2억 4995만엔을 출자해 약 10% 지분을 취득하게 되며 출자작업은 오는 5월말까지 완료될 예정.

- 모넷은 도요타와 소프트뱅크가 출자해 만든 회사로 각자의 노하우를 활용해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 ‘마스’(MaaS)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 이미 스마트폰에서 차량을 부르는 온디맨드 교통 서비스 실증실험을 시작했고 향후 3년간 100개까지 실증실험 장소를 늘릴 예정.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 소프트뱅크에 이어 자동차회사 2곳이 추가로 참가해 차량데이터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