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북한 개발비용을 추산한 결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 약 30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기업의 사업 수주, 기자재 조달 등에서 한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5일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 결과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가 약 306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로 주택이 10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70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란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을 약 10년 단위의 단·중기간에 걸쳐 공급하는 비용이다.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신규 건설이 명목이다. 이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건산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를 검토해 추정한 결과다.

남북협력기금은 2017년 기준 총 14조702억원을 누적 조성했고, 누적해 사용한 총액은 이 가운데 10조9242억원이다. 기획재정부 2018년 기금현황에 따르면 남아있는 순 조성액은 3조1460억원이다.

북한 자원조달 가능성 희박...남북협력기금 늘려 사업 추진력 높여야

건산연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된 후 중국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 뒤, 전체 인프라 건설사업 가운데 약 25%를 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7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는 36조6000억원이다.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이 10년 간 진행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매년 30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연간 GNI의 약 83.6%를 쓰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를 재원 조달이 북한에서 모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프라 개발의 걸림돌을 재원 마련으로 규정했다. 건산연은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납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면서,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반도개발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면 기금 활용의 목적성이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과 중복 설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가칭 ‘한반도개발기금’이 유입되면 이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약 30%를 전입한다면 연간 5조원 이상이 발생하고, 10년간 누적하면 58조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이 부족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이 곧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납세자가 북한의 철도와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외자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민족공동체적 시각에서 이들의 경제 성장을 적극 도와야 하고, 남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자체 재원을 통해 인프라 확충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자 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식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기업이 직접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기자재 역시 국내에서 조달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