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의 협단체와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무리한 암호화폐 배척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블록체인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이 함께 도외시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일부의 실책으로 전체 시장의 순기능까지 재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을 펴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현재의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도 없는 ICO 금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투자자들의 고유 권한인 가상계좌 개설을 폭 넓게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등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암호화폐 정책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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