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도 1위 모빌리티 기업에 역대 최대 투자
현대·기아차는 19일 인도 최대 차량호출 기업인 ‘올라(Ola)’에 3억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량관리 서비스인 ‘플릿(fleet)’ 솔루션과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협업한다고 밝힘. 투자액은 현대차가 2억4000만달러, 기아차가 6000만달러를 부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동남아시아 우버’로 불리는 그랩(grab)에 2억7500만달러(약 3100억원)를 투자, 이번 투자는 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10년 연장법 '소급' 논란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달 초 기존 면세사업자의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5∼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 작년 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이미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됌. 그러나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에게는 이 같은 특허권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 내년으로 다가온 입찰을 준비하던 면세업체들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기존 면세업체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법안에 반발.
◆카카오, 여행업 진출한다
19일 카카오는 온라인 여행업체 타이드스퀘어에 347억원을 투자해 2대주주로 지분 28.9%를 확보했다고 밝힘. 타이드스퀘어는 항공권 예약서비스 및 여행 상품 기획·판매사인 현대프리비아를 운영하는 업체. 2009년 설립된 여행사 타이드스퀘어는 현대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항공권 예약 업무를 비롯해 여행 상품 등을 기획·서비스. 2017년 매출액 379억원, 영업이익 48억원을 기록.
◆“현대차만 깎아주나요?”...난처한 카드사
20일 카드업계에 다르면 한국 GM과 르노삼성은 최근 신한, 삼성,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 요구.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쯤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 가량 높은 1.99~2.00%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 하지만 보름 만에 현대차 사례를 거론하며 수수료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통신 3사와 대형마트, 항공사 역시 현대차 협상을 들이대며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구.
◆美 “WMD·탄도미사일 포기만이 북한 안전·번영의 길”
미국과 북한이 19일(현지시간) 유엔 군축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프로그램 중단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일림 포블레티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만이 북한이 안전,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함. 지난달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미국은 이날 포블레티 차관보를 통해 다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
◆“서울 물가=뉴욕 물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전 세계 생활비’(Worldwide Cost of Living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를 차지. EIU는 미국 뉴욕의 물가를 기준점인 100으로 잡고 식품·의류·주거·교통·학비 등 160여 개 상품·서비스 가격을 반영한 ‘세계생활비지수’(WCOL index)에 따라 도시물가 순위를 매김. 조사 결과 서울은 뉴욕ㆍ코펜하겐과 같이 세계생활비지수가 100으로 같았음.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전반 분야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됨. 지난 1월1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집중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만료됨. 다음 달부터는 경고, 처벌 등 행정 처리가 이뤄지며 준수 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저압가스 배관검사 의무화...“공장 세워야 한다고?”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검사’ 의무화. 공장의 낡은 배관을 타고 유독 가스가 외부로 새 나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 문제는 배관검사가 간단하지 않음.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 전 생산라인을 세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받는 데는 약 14개월이 걸린다”며 “규모가 큰 일부 업체는 수조원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현실적 5G 요금제 나올까...5만원대 요금제 추가?
1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일 갤럭시S10 5G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품을 받자마자 곧바로 판매에 돌입할지, 상용제품으로 얼마간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서비스에 들어갈 것인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음. 문제는 전용 요금제 출시. SK텔레콤은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 받음. SK텔레콤은 7만원대에 월 15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 총 3개 요금제를 신청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5일 SK텔레콤의 5G 요금인가 신청을 반려. 대용량 데이터 이용자 대상으로 요금제가 국한됐다는 이유에서. 중저가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요금제를 반려한 만큼, 업계에서는 5만원대 요금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
◆올해 국세 감면율 13.9%로 법정한도 초과 전망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50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 감면액 자체도 국가 재정·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 최근 3년간 국세 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지난해 12.5%(추정)를 기록. 이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기재부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넘게 됨.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것은 2009년, 15.8%를 기록하며 법정한도인 14%를 1.8%포인트 초과한 이후 10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