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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부터 2조원 감세 '초강력 부양' 돌입"부가세 인하로 기업 자금난 해소...지준율·금리도 내릴 수도"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달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예고했다. 올해 2조위안(약 340조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감세 정책은 기업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중국은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뉴시스

리 총리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감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개혁이자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제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6%에서 13%로 낮추기로 했다. 건설업과 운수업 등의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한다.

5월 1일부터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내린다. 양로보험(국민연금)에서 기업 부담 비율을 20%에서 16%로 인하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부가세와 사회보험료 인하로 올해 감세 규모가 예년의 두 배인 2조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추고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중국이 설정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6~6.5%)는 경제지표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의 물결을 피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기를 효과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양적완화가 후유증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1%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금리는 2015년 10월 이후 연 4.35%를 유지하고 있다.

리 총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 “이견보다는 공동 이익이 훨씬 크다”며 “곡절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여태껏 멈춘 적이 없다.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전인대는 이날 폐막식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제정안을 승인했다.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기존의 ‘외자 3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인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주요 내용은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기술 협력을 자발적인 합의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방향이다. 행정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 수단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장영성 기자  |  runforrest@econovill.com  |  승인 2019.03.16  0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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