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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 분열, 택시업계도 분열사회적 대타협 기구 이후...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카풀 운행시간 제한, 플랫폼 택시 활성화와 기사 월급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한 후 각 진영의 세포분열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ICT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풀 스타트업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카풀 스타트업들은 카카오 모빌리티만 참여한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했으며 24시간 운행에 나서는 등 집단반발에 돌입했다.

택시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인택시 업계는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택시 운송 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는 20일 카카오와 함께 웨이고 블루 출시 준비에 나섰다.

   
▲ 택시업계의 카풀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풀 스타트업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는 14일 공동성명을 내어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사회적 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사회적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업계의 대표로 사회적 기구에 참여한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택시와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인프라를 모두 가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의 제한적 운용에 만족한 후 향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택시 발전에 나서면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깔렸다.

이들은 카풀 운행시간을 제한한 합의안을 거부하며 24시간 운행을 계속한다는 각오다. 아직 합의안이 법제화 과정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여객운수법 조항의 카풀 시간 미규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위츠 모빌리티의 어디고는 13일 24시간 카풀 서비스에 돌입했으며 풀러스도 팁을 전제로 한 0원 카풀인 풀러스 카풀 가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추후 합의안 백지화 운동에도 적극 나선다.

   
▲ 카카오 모빌리티와 타고 솔루션즈가 만나고 있다. 출처=카카오

택시업계도 ‘동상이몽’

합의안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내홍도 커지고 있다. 당장 서울개인택시조합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합의안을 두고 "전혀 합의가 없었다"면서 "불법 유상운송인 카풀을 추후 용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안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은 ‘카풀의 제한적 허용도 큰 위협’이라는 위기감이 깔렸다. 심지어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등이 포함되는 등 일부 전향적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최근 면허 시세 하락으로 고통을 겪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위한 조항도 없다. 개인택시 업계는 추후 강경투쟁도 불사하며 실력행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합의안에 담긴 기사 월급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14일 성명을 내 “택시 노동자는 고질적인 불법 사납금제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오랜 세월을 열악한 처우와 최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면서 “정부는 1997년부터 일반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시행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훈령인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 행정기관 지침에 불과해 불법 사납금제를 근절하지 못하고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의문과 같이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정부와 여ㆍ야 국회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박홍근의원이 2018년 12월 12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실노동시간 월급제)을 3월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ICT 업계와 택시업계의 분열이 상당한 상황에서 택시 운송 가맹사업자 타고 솔루션즈는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력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타고 솔루션즈는 20일 웨이고 블루와 카카오의 협력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3.14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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