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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기구 후폭풍..."인정할 수 없다"법제화 직전 마지막 전쟁 벌어질 듯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 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7일 카풀의 제한적 운행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즉각 카풀 합의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으며 풀러스와 위츠모빌리티 등 일부 카풀 스타트업들도 합의안에 반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복잡한 고차 방정식의 모범답안 도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열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합의안 도출, 그리고 반발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은 카풀 운행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으로 명시된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만 운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플랫폼 택시의 상반기 출시를 비롯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고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카풀의 제한적 허용은 택시업계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여지만 남겼다는 평가다. 그 외 조항들에 택시업계의 자정의지가 담겼으나 말 그대로 ‘뜬 구름 잡기’ 일색이다. 1항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와 6항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 그대로 ‘노력하겠다’는 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합의안 발표 직후부터 이상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7일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 발표 직후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는 <이코노믹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카풀은 택시의 보완재로 작동하며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운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문은 정해진 시간 외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시간을 카풀이 채울 여지를 없도록 만들었다”면서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을 허용한다며 시간을 정한 것은 일종의 기형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합의안을 두고 "전혀 합의가 없었다"면서 "불법 유상운송인 카풀을 추후 용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안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합의안 발표 후 카풀 스타트업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반발이 벌어지는 장면을 두고 '예정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존 카풀 운행 방식을 그대로 용인하며 당장의 가동에 방점을 찍은 상태에서 카풀 스타트업들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표성에 의문부호를 달았으며, 합의안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풀 스타트업들은 사회적 기구 출범부터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협상안이 카풀 스타트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 불만이 한 번에 터져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을 두고는 "합의안에 기사 월급제 등이 명기됐으나 최근 면허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개인택시 업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느끼는 듯 하다"면서 "역시 예정된 수순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택시 카풀 합의안이 발표되고 있다. 출처=뉴시스

플랫폼 택시와 카카오 모빌리티 행보

합의안 발표 후 풀러스와 위츠 모빌리티, 위모빌리티의 대표들은 위츠 모빌리티 사옥에 모여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외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카풀 운행도 용인할 수 있지만 카풀만 바라보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업계를 대변하지 않으며, 이번 합의안도 업계의 이견을 담아내는 것에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플랫폼 택시를 중심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융합이 시작되면, 카풀 스타트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그대로 추진한다. 무상카풀 풀러스 제로는 연결비와 여정비 모두 0원이다. 라이더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팁 외에는 드라이버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이 없으며 팁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 유연 근무제에 맞춰 운행하기 때문에 합의안에 명시된 카풍 운행 시간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다.

위츠 모빌리티의 어디고도 시동을 걸었다. 13일 시범 서비스에 돌입하며 강남지역에 한정해 서비스를 런칭하려던 초기 계획을 수정, 예약에 기반한 장거리 출퇴근 카풀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크게 확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카풀 서비스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큰 승부를 건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원하는 사용자(드라이버와 라이더)는 어디고 앱에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가 맞는 상대방이 쉽게 매칭되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도 탑재했다. 드라이버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명기하고 라이더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롭다. 여성 전용 드라이버 서비스와 회원 추천 프로그램으로 회사수익의 30%를 매월 상위랭킹 25%의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추천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어디고 시범 서비스도 역시 합의안에 명기된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카풀 운행 허용을 거부한 사례다.

풀러스와 위츠 모빌리티, 위모빌리티는 14일 공동선언까지 발표했다.

이들은 “대타협 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 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면서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업계도 장외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결국 합의안은 업계의 다양한 파열음만 끌어내며 문제만 키우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제한적 운행이라도 카풀 서비스를 단행해야 했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합의가 카풀 스타트업의 반발을 불러왔고, 여기에 카풀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는 개인택시 업계의 공포심까지 자극되며 문제가 커지는 분위기다.

합의안은 추후 법제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그 동안 카풀 스타트업의 유연 출퇴근 운행 방식은 잡음은 있어도 나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치열한 격론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3.14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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