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서울과 부산에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해 리츠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에는 수소버스 운행부터 스마트시티 선정, 드론 실증도시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부산에 수소버스 35대 운행 시작...2022년 2000대 도입 계획

먼저 7대 혁신기술을 확산시키고 건설·운수 주력산업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7대 혁신기술로는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여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소버스 양산을 위해 수소버스 전환 운영 보조와 면허기준 완화 등 혜택도 강화된다.

또한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올해 10기 착공)와 행복도시(2021년 건립 세종 신청사 인근)·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로 선정해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 구축의 실증에도 나선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챌린지 사업이란 지자체와 기업 등이 문제분석부터 사업계획, 실증 등을 자율 기획하는 것으로 총 15억원씩 6곳에 지원이 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4월 진행되며 같은 달 발표가 이뤄진다.

오는 2020년 자율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올 10월 세종 정부청사에서는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는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지구지정에 들어갔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도 선정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드론 실증도시는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정하며 사업 컨설팅 및 규제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국토 및 교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개방과 유통을 혁신한다.

▲ 출처=국토교통부

한편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쓸 계획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오는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법’ 전면 개정...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 리츠 활성화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해 리츠를 활성화한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유수 건설기업 취업 매칭을 강화해 새로운 고용 루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련한 항공 조종분야 ‘先(선)선발-後(후)교육’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