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 진행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공동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북한과의 외교적 도박이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북한이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회담은 합의문 없이 끝났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 업무 오찬을 하지 않고 곧바로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은 "북한이 모든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 수준이 미국 측 기대에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우리로서는 후퇴할 수 없는 명백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매우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중요한 경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에는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은 미래에 다시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합의다"라고 언급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자신의 옛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 폭로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결탁 의혹 수사결과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빈 손으로 귀국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불변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후퇴할 수 없는 명백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CNN 캡처

[미국]
■ 미중 무역협상 이행 조치 윤곽 - "불이행할 경우 협의 후 관세 부과"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중국과 협의되고 있는 합의 이행 조치를 소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국이 합의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일련의 협의 시스템을 통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 이같은 장치는 미국이 중국의 위반 행위를 일방적으로 판정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중국 측 협상가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지만, 양측의 협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자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 이행 보장 장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수준에 대해 강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

- 그는 또 통화 협정에 대해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하지 않고 시장 개입 차원에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로 합의가 구성됐다고 소개. 다만 아직 협상이 종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협상 이후에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여.

■ 파월 美연준 의장 "채권 보유량 감축 계획 곧 발표"

-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7일(현지시간) 연준이 막대한 채권 보유량을 어떻게 감축해 나갈 것인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출석해 연준이 지난해 가을 채권 보유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해 3차례 회의를 가졌다며 4조 달러(4476조원) 규모의 채권 보유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해.

- 파월은 연준이 준비한 계획에 따라 올해 어느 시점(somewhere)에서부터 채권 보유량 감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 미 연준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 1조 달러에도 못 미쳤던 채권 보유량을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최대 4조 50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한 바 있어.

- 연준은 2017년 10월부터 감축을 시작해 현재 채권 보유 규모는 4조 달러 수준.

■ 美 농가 위기, 부채 5년새 30% 급증

-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은 미 하원 농업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농가 부채 규모가 2017년(3850억달러)에 비해 240억달러 늘어 총 4090억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농지 가격 급락과 금리 상승으로 농가가 한계 상황에까지 내몰렸던 1980년대 농업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2013년 3150억달러 수준이던 부채가 5년 사이 30% 이상 급증한 것.

- 농가들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바람에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 중서부 일대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한 농가 수가 10년래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팜벨트(농장지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에도 농가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무역전쟁으로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 또 세계적인 생산과잉으로 옥수수와 대두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업대국으로 부상한 러시아·브라질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중국]
■ 中, 북미 합의 무산에 "대화 지속해 한반도 평화 오길 바래"

- 중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 북한과 미국이 계속 대화해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전기를 맞았다.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

- 루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계속 대화를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 루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반도가 비핵화 평화 체제를 추진하길 희망한다. 우리가 마땅히 할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 이날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

[일본]
■ 日 "안이한 타협보다는 타협 없는 게 더 나아"

-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난 것과 관련해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않아 잘 됐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

- 일본 외무성은 "북한이 비핵화를 안하면 미국도 (상응조치를) 안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일본 관방장관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지금 확인중”이라면서도 “미국과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방침을 서로 맞추고 조정해왔다”고 말해.

- NHK는 이같은 정부의 분위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배드 딜(나쁜 합의)보다는 노 딜(무 합의)이 낫다'는 방향으로 미국과 조정을 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그동안 일본 정부 인사들은 북·미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제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 강하게 밝혀온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