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공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뚜렷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쏘카는 즉각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으나 택시업계는 “법대로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 택시업계의 카카오 카풀 반대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기자

멈춰버린 카카오 카풀...전장이 변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기사의 분신과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자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 여당이 주축이 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으나 별 소득은 없다는 평가다. 시민들이 카풀 서비스를 원하는 핵심 원인인 질 낮은 택시 서비스가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에 있음에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처음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차단했으며 카풀에 자가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는 물론 풀러스 등 다른 사업자와 이용자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타협이 아닌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 김길래 대표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 4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만의 대타협은 맞지 않는다”면서 “최근 조심스러게 나오는 발표내용만 봐도 이는 사회적대타협이 아닌 두 업체간의 비즈니스의 거래로 퇴색되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카풀 업계는 카카오만 있는 것이 아니며 풀러스, 어디고, 위풀과 같은 업체들도 있다”면서 “(무엇보다)제일 중요한 타협의 관계자인 이용자들이 빠진 대타협은 무엇을 위한 대타협인가”라고 반문했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넘어와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화력은 최근 이재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쏘카 VCNC로 좁혀지고 있다. VCNC의 타다는 카풀 서비스가 아니지만 11인승 승합차를 중심으로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택시업계에게는 카카오 카풀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지난 12일 택시4단체의 입장문은 타깃 변경의 전초전이다. 택시4단체는 “분신사망으로 분향소의 촛불이 채 꺼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2월 11일 불법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 기사의 3번째 분신이 또 발생,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두 분 열사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타다, 풀러스 등 불법 유사 택시영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도 타다, 풀러스 등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위법행위 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이후 법적 카드까지 빼들었다. 최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쏘카 VCNC의 타다가 적법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타다가 골목을 배회하거나 신용카드 등록과 관련된 실수를 저지를 경우 이를 적극 신고하자는 독려도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계의 화력이 쏘카를 향하자 이재웅 대표가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소위 타파라치(타다의 위범행위를 포착하려는 이들)하시는 분들도 업무방해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노림수?

카풀 서비스의 경우 여객운수법의 해석에 따라 다소 온도차이가 있다. 자가용의 유상운송이 금지된 가운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나, ‘출퇴근 시간이 과연 언제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VCNC의 타다는 비교적 명쾌하다. 현 상황으로는 택시업계의 주장처럼 불법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쏘카는 “타다는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서울시,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면서 “서울시에 접수된 ‘타다 허가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 역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재차 인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쏘카는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으며,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쏘카의 주장대로 현 상황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쏘카 외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기사와 렌터카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제기한 이재웅, 박재욱 대표에 대한 고발도 그 근거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 택시업계의 화력이 쏘카 타다를 향하고 있다. 출처=VCNC

결국 택시업계의 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민장홍 서울개인택시조합 정책기획팀 주임은 “조합 차원의 고소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뜻을 모은 조합의 일부 기사들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고소한 조합원들은 쏘카의 맞고소에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쏘카에 대한 고소가 조합 차원에서 진행된 일은 아니라며 선을 긋는 한편, 오히려 논란의 증폭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민 주임은 실제로 “쏘카는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택시업계 내부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택시 4단체는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고소고발이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다음 타깃으로 쏘카의 VCNC 타다를 지목,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만 타다의 합법성이 어느정도 인정된 상태에서 탐색전의 개념으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중심의 고소전을 단행, 이후 타다의 합법성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지점도 눈길을 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말 집회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규탄하면서도 이재웅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금수저 국토교통부, 이낙연 국무총리, 쓰레기 국회의원, 김동연 부총리는 개**”라는 선정적인 욕설과 함께 “이재웅 쏘카 대표도 마찬가지로 개**”라고 지적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 연장선에서 타다를 둘러싼 잡음이 필요이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업계에서는 택시업계가 VCNC 타다의 허점을 찾기 위해 타파라치를 불사하는 한편 법적인 공세까지 펼칠 경우 국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으나, 이는 택시업계가 오히려 원하는 방향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타다 차량의 배회영업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현재 VCNC는 타다를 운행하며 차고지를 두고 적법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방침이지만, 승객을 하차시킨 후 차고지로 돌아가던 차량이 재차 ‘콜’을 받을 경우 방향을 틀어 승객에게 향하는 장면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