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많아지고 있다. 택시업계의 묻지마 투쟁으로 국내 모빌리티 전략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카카오 카풀 등을 두고 이해 관계자 타협만 내세운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비판하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해 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최근 공전을 거듭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택시업계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택시업계는 연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점만 부각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대목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고, 카풀에 승용차를 배제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새로운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 김길래 대표도 18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 4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만의 대타협은 맞지 않는다”면서 “최근 조심스러게 나오는 발표내용만 봐도 이는 사회적대타협이 아닌 두 업체간의 비즈니스의 거래로 퇴색되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카풀 업계는 카카오만 있는 것이 아니며 풀러스, 어디고, 위풀과 같은 업체들도 있다”면서 “(무엇보다)제일 중요한 타협의 관계자인 이용자들이 빠진 대타협은 무엇을 위한 대타협인가”라고 반문했다.